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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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행 : 이성호 기자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국장)

2002년 12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6대 대선에서 패하자 12월 26일 ‘당선무효소송’(2002수12)을 제기한다. 그러자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빠르게 재검표 판정을 내린다. 그 결과 2003년 1월 27일 전국 80개 투표구의 투표지(1104만 9311장)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재검표 결과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816표가 줄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88표가 늘었다. 막대한 비용을 들인 재검표였지만 당락을 뒤집기엔 너무나 미미한 결과였다. 이후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자 한나라당은 2월 8일 소송을 취하했다.

반면 18대 대선은 16대 대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선거였다. 주요 쟁점은 이렇다. △중앙선관위 선거개입(개표조작, 투표함열기 전 개표방송) △국정원, 보훈처, 국방부 국가기관 대선개입 △새누리당의 유사사무소, 불법사무소 운용(일명 십알단) △박근혜 후보 측의 허위사실유포(NLL 선거이용) 등이다.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은 위의 내용으로 2013년 1월 4일, 시민 2,000명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의 소(2013수18)를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180일 이내에 결정 또는 판결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3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22일 만에 첫 재판이 열리고 곧바로 재검표까지 진행했던 16대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대법원의 태도다.

야당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선거무효 관련 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당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강동원 의원이 부정선거 및 개표부정에 대한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지만 강 의원은 그 이유 때문에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수많은 시민들은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했다. 깨어 있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18대선 개표부정 관련 책을 쓰고, 이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한 팟캐스트 ‘솔샘소리’를 운영하고 있는 정병진 목사를 최근 전남 여수에서 만났다.

Q. 현재 솔샘교회를 섬기는 담임목사님이신데, 어떻게 개표부정 고발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저는 원래 공직선거가 어떻게 투개표가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8대 대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나라의 큰일을 겪었으니 이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싶었지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는데 ‘일간베스트’란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근혜님 목표 득표율 공개.’ 아니 예상 득표율도 아니고 목표 득표율? ‘도대체 이건 뭘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51.6% 어떻노? 과반 득표 하면서, 5.16 정신 계승. 근데 51.8% 되면 xx. ㅋㅋ”라는 내용을 보면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홍어먹고토했노’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이 사람의 다른 글들도 역시 수상했습니다. 대선 이후 자신의 대선 관련 글들을 삭제하고 일베 활동 중단을 한 행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거나 구정원의 사주를 받은 사람으로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료를 찾다보니 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인 한영수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지요. 또 이 사람이 주도하는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곳과 연대를 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등의 선거개입은 기정사실화 되었는데요. 개표부정에 대한 내용은 갑론을박 상태입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개표부정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개표부정에 대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가장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미분류표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후보자별 득표수에서는 박근혜 후보 49.43%, 문재인 후보 46.53%로 나타나 두 후보의 격차가 2.90%였습니다. 반면 미분류표의 개표에서는 박근혜 후보 52.15%, 문재인 후보 35.35%의 결과를 보여 그 격차가 16.8%로 크게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구심이 있었으나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영수 대표와 대화를 하다가 17대 대선 선거자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문서는 보존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대선 선거자료도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한영수 대표에게 두 개의 지역구 선거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료 중 후보자들의 미분류표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7대 대선에서는 일반 득표수 비율과 미분류표에서 분류된 비율이 거의 일치하였습니다. 이것을 제 눈으로 보고는 개표부정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민주주의와 남북 분단문제는 늘 동전의 양면과 같았습니다. 개표부정 고발 운동을 하시는 입장에서 분단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의 선거소송 쟁점 중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새누리당 측은 끊임없이 안보를 이용해서 선거를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NLL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불법 선거개입입니다. 국민들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딱 한번 실력행사 할 수 있는 게 투표인데 이런 짓을 했단 말이지요.

남과 북의 평화문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됐을 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원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 투표인데요. 이 권리를 짓밟는다는 것은 국민을 노예취급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의 가장 최소한의 권리를 정상화시켜야 지금과 같은 남북의 적대적 공생관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Q. 투개표의 잘못된 것을 말씀해주셨고 국민주권의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987년 6월 항쟁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구호가 ‘호헌철폐’와 ‘독재타도’였는데 그것을 제도화 한 것이 헌법입니다. 그리고 직선제를 제도화 시켰습니다. 사회는 결국 제도화를 통해서 바뀝니다. 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제도화를 벗어난 대안은 혁명뿐입니다. 우리가 총과 칼을 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도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함께 여론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움직이면 정치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조성하는 것, 개표부정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투개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고 선관위를 감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튼튼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연구가 필요하지요. 제가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2014, 바위솔)와 『왜 개표부정인가』(2016, 부크크)란 책도 쓰고 팟캐스트 ‘솔샘소리’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겠지요. 더 많은 단체가 연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국민주권이 정상화되리라 믿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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