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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3년에 쏟아진 관계개선 방안들… “남북, 조건없이 만나야”

판문점선언 3년, 남북관계는 얼어붙었고 북미 대화의 접점은 보이지 않는다. 판문점 발 훈풍은 온 데 간 데 없다. 이대로 가다간 판문점선언 이전의 남북관계로 후퇴할지도 모른다. 27일,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우려와 답답함과 함께 여러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남북이 조건없이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단연 많았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민화협, 북민협, 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27일 공동으로 발표한 ‘판문점선언 3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목의 호소문은 가장 먼저 “남북의 양 지도자가 4.27 회담 초심으로 돌아가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화 분위기를 해하는 어떠한 언행도 자제할 것과 판문점선언, 9.19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27일 민화협, 북민협 등이 남북출입사무소 북단 DMZ 통문앞에서 개최한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행사 모습. 북민협 제공

평화통일연대도 27일 ‘한반도는 신냉전의 각축장이 아닌 평화의 진원지가 되어야 한다’ 제목의 성명서(성명서 전문)를 발표하고 코로나 등을 이유로 남한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 정부를 향해 “어떤 경우에도 남북 협력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조건없이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럿 나왔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26일 ‘개성공단 재개 선언 범국민연대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의 북한 지역 내 공급, 남북간 기술협력과 벤처 교류를 통해 국제제재를 피할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통일연대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 설득에 최선을 다하되 진척이 없을 경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독자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도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고 민족자주로 남북관계 개선의 길에 나선다면 우리 민족의 앞날은 화해와 번영, 통일의 앞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선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내 369개, 해외 5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판문점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저녁 “판문점선언 3년, 조건 없이 남북 대화!”, “한국전쟁을 끝내자, 휴전에서 평화로!” 등의 문구를 담벼락에 빛으로 새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캠페인 측은 “3년 전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천명했지만, 아직 새로운 시대는 오지 못했다. 대화는 멈췄고, 어렵게 만든 남북·북미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대화 재개,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캠페인 측은 한반도 평화선언 캠페인에 국회의원 60여 명도 동참했다고 밝혔다.

김진향 이사장도 “종전선언은 포괄적 분단 문제 극복, 해결을 위한 핵심 고리”라며 국회 종전선언 결의안 채택 후 남북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유엔, 종교계 등을 통한 지지 기반 확보 등 방법을 제시했다.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이 26일 저녁 “판문점선언 3년 조건없이 남북대화” 문구를 광화문 담벼락에 새기고 있다.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제공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남북관계를 주문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민화협 등은 “남북 당국은 민간차원에서 진행해 온 교류협력을 더 이상 막지 말고 그 빗장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북한 당국의 거부를 이유로 대북 물품반출 신청 등을 일체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주도홍 평화통일연대 공동대표도 “정부 독점적 남북교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사의 교훈”이라며 “통일은 민관합작이어야 한다. 민간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는 의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5·24 조치 소멸 공식 선언 △북한 예술작품 개방 △이산가족 고향방문 △2032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관련 남북 당국 협력 △프란체스코 교황 방북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시민사회발로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면서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민화협 등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최한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남북관계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내놨다. 이 장관은 “정부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토대가 되어줄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정당, 국회,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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