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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셔먼 의원 주도, 미 의회 한반도 평화선언 결의안 추진

미주민주참여포럼(Korean Americal Public Action Councile, KAPAC)이 4월 9일 개최한 포럼에서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브래드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근본적 해법으로서 ‘한반도 평화선언 연방의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회기 로 카나 의원이 발의했던 ‘종전선언결의안 H. Res. 152’는 하원에서 52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상원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회기에서 브래드 셔먼 의원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물론 평양-워싱턴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북미 이산가족 상봉, 인도주의 교류협력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한반도 평화선언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로서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이다. 포럼에서 셔먼 의원은 그동안의 대북제재 정책이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과 수출을 동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경제적 동기에서 핵무기를 수출한다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CVID를 내세웠지만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셔먼 의원은 지금은 외교정책을 우선시하여 평화조약이나 평화선언을 도출할 시점이라고 보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핵화 문제와 더불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협의를 위해서도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브레드 셔먼 의원이 4월 9일(미국시간)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춘계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포럼을 개최한 KAPAC의 최광철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스시맨’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친일파 의원이었던 브래드 셔먼 의원을 그동안 타운홀 미팅을 통해 수차례 접견하고 한반도 상황을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KAPAC은 문정인 전 대통령 특보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송영길 의원, 김경협 의원, 윤건영 의원 등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셔먼 의원이 한반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4월 9일 개최된 포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셔먼 의원의 대 한반도 인식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에 있어서 민간차원의 노력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KAPAC은 송영길 의원, 김경협 의원, 윤건영 의원 등과 미국 의원들의 만남을 주선, 미국 정관계가 한반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KAPAC 제공

‘한반도 평화선언 결의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평양과 워싱턴DC에 북미 연락사무소가 개설된다면 북미수교의 전망은 더욱 밝아지게 된다. 2018년 6월 12일 있었던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싱가포르 선언 1항은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체제 보장 문제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를 요구해왔다. 2000년에는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과 클린턴 대통령이 만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했다.

 당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훨씬 전이었지만, 수교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북미코뮤니케를 발표한 바 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되풀이되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답은 없다. 미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결의안(종전선언 포함)이 채택되고 평양-워싱턴DC 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면 남북관계 역시 훈풍을 타게 될 것이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북미관계,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민간은 물론 해외동포들까지 참여하는 광범위한 민관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다. 

 

윤은주/ 북한학 박사, 평화통일연대 남북상생본부장, (사)뉴코리아 대표

윤은주 기자  ejwarri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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