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이제 정부가 결단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6·15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97개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범국민운동본부에 소속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여성연합, 흥사단, YMCA, 6.15여성본부, 북민협, 개성기업협회, 금강산재개범강원도도민운동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한국진보연대, 민중당, 한국청년연대, 천도교청년회, 양심수후원회,금강산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운동본부는 “정부가 올해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 DMZ국제평화지대 구상 등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북협력으로 진행되었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조차 재개하지 못하고서야 DMZ의 평화적 이용과 평화경제란 현실성 없는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의 덫에 정부 정책을 스스로 결박시킨 채 남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책담당자들은 그 실책과 후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한반도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협상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뜻으로 민간의 금강산관광을 공식 신청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이 되는 오는 11월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평화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우리 정부가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지금처럼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북미 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구경꾼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남한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믿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고, 스스로 북한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인지 반문해봐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막지 말 것을, 북한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원대한 꿈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뒤에 숨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며,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백 대표는 또 미국을 향해선 “한반도 갈등 국면이 심해지면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라며,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 게임으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다. 

28일 오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등 참석자들이 금강산 사진을 배경으로 대북제재, 무능한 통일부, 미국 눈치보기라고 적힌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관광은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될 한반도 평화정책의 우선 과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시민이 뒤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섭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방북이 미국의 반대로 방북 성사 직전에 연기됐다”며, “한미워킹그룹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막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 우리나라가 자주국임을 나타낼 수 있는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다음은 범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 전문

금강산 남북협력사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를 맞았다.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이 오랜 시간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는다며 철거를 지시하고 자체로 새로운 관광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로 합의한 날짜에 와서 시설을 철거하라는 입장도 우리 정부와 현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의 대표적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11년, 그동안 방치되어 낡은 시설들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이를 남측 시설의 철거와 북측 자체의 관광지구 건설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발표 앞에서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남북 양 정상이 지난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약속했고, 올 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사를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긍정의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부는 ‘대북제재’를 이유로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 아래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만 확인했을 뿐 남북 사이에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듯 금강산관광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연간 2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국 관광통계국에 따르면 120만명의 중국 관광객이 북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나, 어느 한 나라도 유인이나 미국에게 제재 위반으로 제지를 받았다는 소식은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양 정상이 합의했음에도 미국만 의식한 채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한반도 평화경제구상,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등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북협력으로 진행되었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조차 재개하지 못하고서야 DMZ의 평화적 이용과 평화경제란 현실성 없는 말의 상찬에 불과하다. 

이제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실현함에 있어 북미협상의 결과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북미협상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남북관계를 북미대화에 종속시킬 것인가? 언제까지 개성공단과 금강산 기업인의 재산권 보호를 방치할 것인가?

통일부는 25일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대북제재의 덫에 정부 정책을 스스로 결박시킨 채 남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책 담당자들은 그 실책과 후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한반도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협상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 

지금 직면한 위기를 마지막 기회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신속하게 기울여야 한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나아가 남북협력이 전면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뜻으로 민간의 금강산관광을 공식 신청하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이 되는 오는 11월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적극 규합해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 진전의 중차대한 기회를 이대로 저버리지 않기를 호소한다.

2019년 10월 28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