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켈리 “文정부 대북정책, 국내적으론 성공하지 못했다”

‘2019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 포럼’이 22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한 신(新) 한반도 체제의 핵심인 평화경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국제사회와 공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2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2019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 포럼’개최됐다.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경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1세션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경제’, 2세션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국제사회 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대담 순서도 마련됐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서호 통일부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제도적 통일을 이룬 ‘베를린 모델’과 단일화된 경제시장을 이룬 ‘브뤼셀 모델’을 언급하며, “정부의 평화경제가 성공하면 여기에 ‘서울 모델’도 추가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남북 주민들이 왕래하며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단계에 가면 한반도의 사실상 통일인 ‘서울모델이 나오리라”는 것. 그러면서 서 차관은 “이를 위해 정부는 협력의 폭을 민간, 지자체, 국제사회로 과감히 넓힐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분권형 대북정책을 시사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교류와 안보의 병행,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의 병행이 지난 2년의 큰 성과”라고 밝혔다. “전에는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으로, 동해에선 크루즈가 떠다니는데 서해에선 교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면서, “사실상의 종전선언, 불가침 선언으로 볼 수 있는 평양공동선언으로 인해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북미회담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스톡홀름에서 북미가 8시간 반 동안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했다는 의미”라며, “다만 (미국의 상응조치가) 북한이 생각한 가격에는 맞지 않은 듯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내적’으로 봐선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대북정책에 부정적인 일부 여론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면서 켈리 교수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기대한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향후 대북 활동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국 정부가 보수 세력 비롯한 국내 여론을 포용하고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 

켈리 교수는 또 “평화경제는 북한이 행동을 바꾼 이후에 제공되는 보상이어야 하는데, 북한이 행동을 바꿀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향후 남북교류 사업 중에 북한의 지대추구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북한과의 의미 있는 경제협력을 위해선 북한의 이런 행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일영 한신대 중국학과 및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는 “한반도 평화경제에 다양한 층위(세계체제, 분단체제, 국내체제)가 있다”면서, “각 체제의 층위에서 진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화의 방식은 시장이나 국가체제를 동원한 빅 푸시가 아니라, 네트워크 증대 전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체제에선 남북관계를 베트남과 일본 네트워크와 연결시키는 방안을, 분단체제에선 서울과 원산 등 도시 거점으로 네트워크 만드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평화경제를 위한 극복 과제인 비핵화와 평화는 동전의 양면과 마찬가지”라며, “한쪽을 버리면 동전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추구하며, 남북이 상호 호혜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상호 불신과 의구심을 해결해야 평화 경제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은 “평화경제는 ‘한반도형’이 아니라 ‘한반도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행 주체는 남북한 정부와 주민일지 몰라도 그것이 지향하는 바와 파급효과는 한반도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 서 교수는 또 “평화로운 경제(peaceful economy)와 평화경제(peace economy)는 다르다”면서, “평화경제에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크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비난하는 이유는 현 정부의 정책이 차기 정부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불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현 정부에서만 유효하다는 판단 아래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평화경제에 대한 정의와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