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단번 도약 꿈꿔… 국제콘퍼런스·동북아 시민연대 열어가야”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베트남 대외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게 말로만 ‘정상국가’를 요구할 게 아니라 정상국가가 되는 실질적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의 말이다. 권 명예교수는 17일 오전 연세대 루스채플 세미나실에서 열린 평화통일연대 10월 월례세미나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제공동체’ 주제 발표에서 “베트남이 삼성전자를 유치해 책임있는 정상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지도부의 경제개발 욕구를 활용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가 17일 오전 연세대 루스채플 세미나실에서 평화통일연대가 주최한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제공동체' 주제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북한은 김정은 등장 이후 지식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선군(先軍)’이라는 용어도 사라졌다. 평양 뉴타운 건설인 미래과학자거리를 만들고 과학기술자들을 입주시켰고 초등 3학년 때부터 코딩 교육도 시키기 시작했다는 것. 최근 국영기업들에게 고용, 생산 등의 권한을 주고 있고, 나선특구에 한해 국유주택 유상 분양도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도 내놓고 있다.

김정은 시대 구호가 ‘세계적 수준의 풍요를 달성하자!’로 바뀐 것도 ‘고난’으로 표현되는 김정일 시대와는 달라진 내용이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안면인식, 스마트폰 조립이나 앱 등의 기술력이 국제자본과 접목한다면 금방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은 4차 산업국가로의 단번 도약을 꿈꾸고 있다는 게 권 명예교수의 진단이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권 명예교수는 “북미 회담 전망을 대부분 어둡게 보고 있다”며 “의외로 미국이 이번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기존 ‘선비핵화’ 입장에서 후퇴해 북이 주장한 단계론에 맞춰 제시를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단가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이대로 북미 회담이 지지부진하거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아무 얻은 것도 없이 제재만 가중됐다’는 북한 군부의 불만도 커지고 김정은의 입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위태하다고 해서 정권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권 명예교수의 설명이다. 수령제로 대표되는 유일지도체제라는 북한체제의 특성, 거기다 중국과의 연계가 어느 때보다 탄탄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중 관계와 관련해 권 명예교수는 “유엔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북중관계는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다”며 “지난 6월 시진핑 방북을 계기로 밀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게 그 방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120만 명을 넘었다는 분석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간 평화경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권 명예교수는 “북한의 핵문제에다가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군국주의화 등으로 한국은 거의 날마다 낮은 수준의 분쟁을 겪고 있다. 누구는 이를 ‘지정학적 저주에 빠져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한국이 지정학적 위기를 상시적으로 겪게 된 원인으로는 3국 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유라시아를 잃어버린 사실을 꼽았다. 그렇다 보니 대륙세력, 해양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평화경제는 이처럼 잃어버린 유라시아와의 연계성을 되찾는 전략이기도 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권 명예교수는 “EU(유럽연합)도 19세기 유럽 지성인들이 꿈꾸던 것이 20세기 들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현실화된 것”이라며 “한반도·동북아 평화경제전략도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개발을 주제로 한 국제콘퍼런스, 동북아 시민들의 연대 등을 지지치 말고 끊임없이 열어가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