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북한식량난, 지난해 최악… 단기적 개선 어려워”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최근 10년 간을 포함해 약 25년간의 북한 식량 수급 추이를 분석해 보면, 상당한 양의 식량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난 10년 사이에 최악이라는 최근 보고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표한 ‘북한의 식량·에너지 수급 현황과 시사점’ 제목의 <지표로 보는 이슈>에서 “북한의 최근 10년간 식량 생산은 2009년에 급감한 이래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16년과 2018년에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북한 식량 사정은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3년간 차츰 개선되다가 2015년부터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해 지난해 최악을 기록했다(도표 참고).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상황은 WFP의 최근 현황 점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식량 부족을 고려하여, 북한은 1일 배급량을 573g에서 300g으로 낮춘 것으로 관측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북한의 식량 소요량, 생산량, 부족량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향후 북한의 식량 수급 전망도 어둡다. 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수확량이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 개선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그 원인으로 가뭄과 수해, 비료나 연료 부족 등을 꼽았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여부를 떠나 근본적으로 북한 농업생산의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식량 사정과 맞물려 북한의 에너지 상황도 녹록치 않다. 발전 전력량과 원유 공급량이 25년간 정체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화학비료 공장의 가동률이 시설대비 4분의 1 내지 5분의 1에 머물러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입법조사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북한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며 “향후 북핵문제 진전 등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경우, 원활한 에너지 공급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역으로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고 대북 경제 제재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식량·에너지난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