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언론이 나쁜 정치를 낳고 나라를 망친다”

“나쁜 언론이 나쁜 정치를 낳고, 이들이 불법금권의 사주 하에 나라 경제도 망치고 민생도 망친다.”

경제 전문가인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의 말이다. 김 명예교수는 최근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시시비비’에 기고한 ‘나라경제를 해치는 언론’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김 명예교수는 우선, “나쁜 언론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나쁜 언론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욱 커지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언론 생태계에서 악화가 영화를 구축했고 이 때문에 촛불시민의 염원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쁜 언론’의 상투적인 수법은 침소봉대라는 게 김 명예교수의 설명이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경제위기’가 확실한 것처럼 과장하여 보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 김 명예교수는 “‘경제위기’의 기준도 제시함이 없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위기의 공포를 퍼뜨린다”며 “거짓말도 반복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리적인 위축은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만들고, 기업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만든다. 따라서 실제 거시지표가 나빠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경제위기’ 망령은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떨어뜨리고 집권층마저 동요하게 만든다. 결국 박정희-이명박·박근혜식의 경기대책을 관료들에게 주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김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데, 멀리 내다보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정책은 고사하고, 수십 년 경제적폐도 해결하지 못한다”며 “임기 절반이 지나고 경제지지율은 더욱 떨어진다”고 했다.

‘나쁜 언론’에서부터 촉발된 이러한 악순환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반복됐다고 김 명예교수는 설명했다. 이런 수법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이어져 왔다는 것. 김 명예교수는 특히 “박정희가 1979년 진짜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은 부산마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경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도하였다”며 “이렇게 박정희의 ‘경제신화’를 온존시켜 노태우를 당선시키고, 박정희 경제신화를 부활시켜 이명박, 박근혜를 연이어 당선시켰다”고 밝혔다.

그뿐만이 아니다. ‘나쁜 언론’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때도 건설부패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지만 국면전환용으로 ‘세계화’를 추진하고 OECD 가입을 추진한 김영삼 정부 비판 대신 홍보 역할을 자임했다. 결국 ‘나쁜 언론’은 김영삼 정부와 함께 1997년 외환위기의 공범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나쁜 언론’은 소위 ‘사자방’(사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의 앞 글자를 딴 것) 비리는 침묵하고, 4대강 추진은 침소봉대 미화했다. 또한 2008년 경제위기 때 ‘환율이 33% 이상 오르면 외환위기’라는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라는 바른 용어를 쓰지 않고 은폐했다. 그 결과로 KIKO 중소기업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해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김 명예교수는 “수구 독재당 집권 기간에는 경제위기의 태풍이 몰아닥쳐도 축소 보도하거나 은폐한 반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경제위기’ 설이 보도 안 되는 날이 드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런 ‘나쁜 언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김 명예교수는 “세습재벌총수, 박정희 아바타정치인, 전문성 없는 관료들이 져야 할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언론으로 실직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한국경제는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고, 재벌가의 갑질과 부패, 회계사기, 노동 탄압은 더욱 기승을 부렸으며,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통해 한국을 흔들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불공정함 때문이라는 것.

김 명예교수는 끝으로 “우리 헌법 1조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며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 언론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경제주권자요, 언론주권자가 되어야 진정한 민주국가요,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함부로 흔들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며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는 언론을 주권자들이 더욱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