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정 교수 “한일관계 개선 아닌 재구축 필요”

“한미일 삼각동맹의 하위개념으로서 한일관계가 아닌, 동북아 냉전과 한반도 정전을 극복하는 남북일 3각 평화협력 밑변으로서의 한일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31일 오후 7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두 개의 전후라고 표현할 수 있는 동북아 냉전과 한반도 정전을 극복하려면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신한반도체제에 어울리는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일관계 속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했다.

31일 오후 7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가 발언하는 모습©유코리아뉴스

이날 남 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두 가지 배경을 언급했다. 일본 국민들의 역사인식 후퇴와 한국 경제에 대한 견제가 그것. 남 교수는 “일본 국민의 역사인식이 후퇴하면서 과거의 조선 멸시가 혐한 정서로 되살아났고, 일본이 자신감을 갖고 있던 분야에서 한국이 앞질러 가자 견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편하게 여겨왔던 전후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65년 체제(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을 토대로 맺은 한일관계)도 움직임이 보이자 불안감을 느낀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남 교수는 수출규제 조치 자체에 대해선 “일본답진 않지만 아베스러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수출금지나 수출규제라기보다는 심사규제에 해당하는 저강도 조치이지만, 세게 보이려고 핵심 3분야를 들고 나왔다”며, “개별적 허가까지 불허하면 WTO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90일 내 해결되리라 예상하면서 상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치를 고강도 단일전술이 아닌 저강도 복합전술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의 한국 수출 승인 방식을 포괄적 허가에서 개별적 허가로 변경했다. 개별 허가에는 통상 9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남 교수는 향후 전개될 복합전술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플래그십 정책인 수소경제 조준 가능성을 예상했다. 현재 한국은 수소경제에 필요한 탄소섬유를 전량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일본이 이 부분을 겨냥할 수 있으리라는 것. “경제조치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유지 강요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방해 등 정치적 압박조치를 병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일본의 정치 지형과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한 맞춤형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아베 제도적 자유주의자에 대한 접근과 아베 주변의 정치적 현실주의자를 분리해 대응하고, 여당 내 야당인 공명당을 통한 접근, 렌고 등 노조를 통한 접근, 전통적 평화주의자들과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선 “오히려 한국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듯한 일본 정부의 발언이 내정간섭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일본 정부가 배상청구를 받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청구에 응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 역시 일본이 부정한 외교보호권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장기적으론 이번 수출규제 조치의 발단이 된 한일 양국의 청구권협정 해석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언급되지 않았고, 한일 양국이 1910년 한일병합조약 무효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협정의 개정이 아닌 기존 협정에 대한 해석의 일치를 일본에 요구하고, 이를 안정화시키는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남 교수는 “일본이 65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부분도 있다”면서,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 일본의 진전된 역사 인식을 평가해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 우리에게 손 내밀어준 이들이 일본의 시민사회라는 점을 상기하며,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