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의 소외, 제재 그리고 위협은 작동하지 않았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새 길을 찾아야 한다.”
글로리아 스타이넘, 크리스틴 안, 아비가일 디즈니, 수지 김, 조디 윌리암스 등 여성 평화 활동가들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집단적,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타임> 지 최신호 기고 글에서 “평화와 외교는 북한 핵무기와 인권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많은 미국인들은 400만 명이 죽어나간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거나 평화협정이 없었다는 걸 잘 모를 것”이라며 “1953년 미국과 북한이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90일 이내에 정치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쟁 상태의 연장은 미국과 북한간의 긴장과 불신의 원인이 되었다”며 “그것은 북한과 남한으로 하여금 의미있는 협력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수백만의 가족들을 분리했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소통하거나 만날 수도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가 중무장지역인 현실도 꼬집었다. “소위 비무장 지대라고 하는 DMZ는 실상은 지뢰가 가장 밀집한 곳이다. DMZ는 어느 순간에도 적대 행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걸 상징한다”면서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DMZ 주위로 미국 시민 10만 명을 비롯해 2500만 명이 치명상을 입는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간 이어온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의 굶주림과 질병을 양산하고,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적당한 영양 공급을 막아 그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말 트럼프와 김정은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이 ‘쇼’라거나 김정은의 입지만 강화시켜줬다는 미국 내의 비판 여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에 대한 우세적인 반응은 외교가 북한에겐 김정은의 정통성을 살려주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대한 북한의 충분한 행동 없이는 어떠한 관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지으라고 촉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것(북한에 대한 비관여 정책)은 진정한 외교나 협상의 자세가 아니고, 따라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적이고 성공적인 외교는 일괄 타결(grand bargains)이나 양단간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인 상호 행동과 신뢰 형성을 요한다”며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깨진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수십 년간 북미간 협상을 막아왔던 존 볼턴이 북미 협상에 관여하면서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나 다음 단계에 대한 어떠한 제시도 없이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것은 전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전진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평화협정을 포함한 상호간의 더 큰 목표를 향해 지속적이고 유연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화’와 관련해 “평화는 역사적인 두 적대국가가 어려운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는 관계의 기초를 놓는다”며 “그것은 북한에 대한 선물도 북한 정부를 향한 지지도 아니다”고 했다. 평화는 목표를 이루게 하는 수단이자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기고문은 이렇게 끝난다. “70년 가까운 군사주의, 긴장과 적대의 역사가 우리 뒤에 놓여 있다. 더 안전하고 희망적인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어느 것을 요구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