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6.15 해법은?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13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6.15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교착에 빠진 남북관계의 해법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6.15 공동선언의 현재적 함의에서 찾아보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애초 행사 주최측은 6.15 남북정상회담 19주년 기념식을 함께 준비하였으나,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1세대 여성운동가인 이희호 여사가 10일 별세함에 따라 기념식은 취소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김대중평화센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한반도평화포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김대중기념사업회가 공동 주관했다. 

13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회의를 주최한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인 박지원 의원은 “6.15 남북정상회담의 특사를 한 것은 제 생애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6.15 남북정상회담의 특사를 한 것은 제 생애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전날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만난 이야기를 전했다. 박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을 추모하며 보낸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받기 위해 판문점 통일각에서 김 부부장을 만났다. 박 의원은 자신이 김 부부장에게 “(이 만남을 통해) 사실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된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가자”고 하자, 김 부부장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이희호 여사님의 유지를 받들어가는 길”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께 잘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라며, “당시 남북정상회담이 합의의 시대에서 실천의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었다”라고 밝혔다. 이전 시기에도 남북 간 중요한 합의가 적지 않았지만, 6.15를 계기로 비로소 합의가 실천 단계로 이어졌다는 의미. 김 장관은 또 “6.15를 통해 민족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확인했으며, 이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다시 한 번 6.15 정신을 되새기며,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의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조강연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장)이 맡았다. 임 전 장관은 2000년 당시 국가정보원 원장으로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다. 2001년 3월부터는 통일부 장관으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임 전 장관은 6.15 공동선언언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합의했다는 점. 둘째, 즉각 ‘실천’으로 이어진 선언이었다는 점. 셋째, 남북 화해협력의 새시대를 열었다는 점.” 2000년 6.15 공동선언은 북미 간 근본적으로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한 ‘북미 공동 코뮤니케’ 채택에도 결정적 기여를 했다. 비록 정상회담이 성사되진 못했지만 당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가 하면, 일본 고이즈미총리도 평양을 방문해 수교를 위한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임 전 장관은 “당시 남과 북이 합의하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힘으로 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6.15의 큰 의의”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임 전 장관은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체제는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며,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에 대해 강조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한 게 과정인 만큼. 인내심 갖고 슬기롭게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내 북미가 서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결단”이라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최영태 전남대 교수는 ‘김대중 평화사상’을 주제로 독일연방공화국(당시 서독)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유사성을 짚었다. 최 교수는 “1970년 초 이미 햇볕정책의 정신과 골격이 형성되었으며,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롤 모델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실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의원 시절부터 서독의 외무장관이던 브란트의 외교정책에 주목,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공산국가와 외교관계 수립에 나선 서독처럼 외교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독일 통일 후에도 진행 과정을 눈 여겨 보며, 3단계 통일안과 햇볕정책을 다듬어 갔다. 3단계 통일론은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삼고,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미국, 독일식 연방제를 통일의 완성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외교의 현재적 함의에 대대 짚었다. 백 소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이에 대한 주변 4강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어 한반도 국제정치와 국제질서 형성에서 ‘규칙 설정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주도권을 행사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북미협상을 중재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신한반도 체제 구상 하에서 보다 더 강력한 한반도 국가로서의 당사자 역할을 강조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의 힘을 모아 이를 이행해가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가 새로운 100년의 질서로 천명한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실행하는 노력을 더 해주길 바란다”라고도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6.15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참석한 인사들의 단체사진 ©유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