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한국, 북한이 협상 프레임 전환 못하게 해야”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분부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가 1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제언’이라는 주제가 드러내듯,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교착에 빠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일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에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분부가 주죄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강연 서두에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스스로) 비핵화 문제의 ‘주인답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냉담한 방관자가 아닌 절실한 당사자로서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 이 전 장관은 “비핵화 협상이 잘 될 것 같지 않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플랜B를 가졌는지, 혹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을 원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개탄하면서, “비핵화는 기회비용을 들여서라도 꼭 성사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그 예로 들었다. 이 전 장관은 “판문점 선언에서 더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음에도 북한 입장에서 북침훈련으로 받아들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감행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지난 미사일 실험을 두고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더는 없으리라 예상해) 군인들을 경제 현장으로 돌려보낸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로 자신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자 보인 반응일 것으로 추측했다. 그런가 하면 이 전 장관은 “향후 한국 정부의 핵심 역할은 북한이 (경제제재 완화에서 체제안전보장으로) 협상 프레임을 전환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자율성 확보하지 않으면 향후 북미 중재는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자율적으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

이어 발제를 맡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분단국가의 특성상 평화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면서, “군사적 분야의 진전이 있어야만 지속 가능한 남북경협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남북경협의 안정적 기반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뜻.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평화경제 선도사업으로는 평화관광사업, 철도연결 및 현대화, 개성공단 재계 등을 꼽았다. 임 교수는 또 “(현재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음에도) 지자체와 상당수 대기업, 금융회사, 회계법인 등이 남북경협 재계를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과거와 다르다”고 밝혔다. 남북경협을 위한 선제적 준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체제보장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나누어 해석했다. 외적인 체제보장은 경제난 극복, 내적인 체제보장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라는 것. 양 교수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재제 완화와 같은) 외적인 체제보장을 요구하다가, 합의 결렬 이후엔 내적인 체제보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종석 전 장관이 기조 강연을 통해“한국 정부가 북한이 경제제재 완화에서 체제안전보장으로) 협상 프레임을 전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며 전한 우려와 맞닿아 있다. 아울러 양 교수는 남북미 각각의 과제에 대해 “북한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비핵화에 속도를 내고, 미국은 양보가 포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한 발짝 양보해야 하며, 남한(문재인 정부)은 미국을 설득해 개성관광, 금강산관광을 재계함으로써 중재자의 지위를 유지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탈북자 출신인 이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제재의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생산 원부자재의 해외수입 의존도가 낮고 국제금융체계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경제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 활동을 하는 상당수 북한 주민들은 대북제재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렇게 될 경우 북한 주민들의 반미 정서가 커질 수 있다”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미국은 대북제재로 인한 시장 위축이 북한 지도부를 향한 반감으로 이어지리라 예측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선 고유환 동국대 교수의 사회 가운데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맡고, 윤철기 서울교대 교수, 진희관 인제대 교수, 이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민영기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유코리아뉴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는 일제시대의 독립투쟁을 주도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뜻을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창립된 이후, 도산 통일포럼, 동북아 문화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추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