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장기교착 국면 막으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으로 시안을 못박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다고 했던 3차 북미 정상회담은 과연 올해 안에 열릴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지금 같은 교착 국면이 해를 넘기게 된다면 미국은 대선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칫 한반도 핵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기우를 막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전재성 서울대 교수(사진, 정치외교학부)는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14일 <동아시아연구원(EAI) 논평>에서 “북한 비핵화는 완전 신고와 검증, 그리고 대북 경제 완화의 중간 단계를 거쳐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안보적 보장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등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 교수는 “북한은 작년 자신의 선제적 비핵화 과정에 대해 군사적 안전보장을 요구했다. 종전선언, 한미 군사훈련의 완전 중단과 같은 안보 대 안보의 프레임”이라며 “그러나 종전선언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제재 해제와 같은 안보 대 경제의 프레임으로 옮겨갔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는 경제적 실익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한미 대응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체제보장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전 교수는 봤다. 그러면서 “이 기간이 지나면 결국 안보 대 안보, 군사안보적 체제보장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설사 하노이에서 스몰딜로 연변 핵시설의 완전 해체와 부분적 경제제재 해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군사적 체제보장, 즉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보장하는 물리적 담보를 요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또 “기존의 핵무기 전체를 폐기하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미중을 포함한 동북아의 안전보장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욱이 미중간 지정학 경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안전보장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핵화 전체 로드맵 마련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전 교수는 올 한 해 신뢰구축과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으로 △비핵화 로드맵의 기본 원칙 재확인 △신뢰구축을 위한 대북 조치들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의 강대국 외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등을 꼽았다.

특히 신뢰구축을 위한 대북 조치들과 관련해 전 교수는 “대북 경제제재의 유지와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가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은 제재조치가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면서 군사적 수단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상충되지 않는 조치들을 찾아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제와 상충되지 않는 조치와 관련해 전 교수는 전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가 제안한 ‘북한 펀드’(North Korea Fund)와 같은 대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밝은 미래와 경제적 잠재력의 실현 등과 같은 수사로는 북한을 움직이기 어렵다.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적 관여의 패키지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제적 차원에서 상당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이 과정과 노력을 북한에게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끝으로 “당장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는 시기”라며 “주변국 외교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면서 북한과 신뢰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대북 체제 보장을 위한 국제적, 중층적 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