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환 교수, “유엔 안보리와 상임이사국들, 제재 중재안 내놔야”

21일 오후 7시, 서울시 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한반도평화포럼 3월 월례토론회가 개최됐다.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서울 답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경색된 북미관계의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21일 오후 7시, 서울시 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한반도평화포럼 3월 월례토론회가 개최됐다.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서울 답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평화론이 ‘퍼주기 담론’으로 매도당한 전례처럼,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론도 자칫 또 하나의 ‘통일대박론’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해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경제협력을 가속하겠다는 ‘평화경제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구상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평화론’이 경제로 평화를 견인한다는 방안, 즉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론’은 평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이라며 우선순위를 통해 그 차이를 밝혔다. 고 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평화론이 ‘퍼주기 담론’으로 매도당한 전례가 있었듯,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론도 자칫 또 하나의 ‘통일대박론’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북미관계의 실질적 진전 없이 남북경협의 청사진만 강조할 경우,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기 어려우리란 뜻으로 풀이된다. 고 교수는 또 경색된 북미 관계를 돌파할 방안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유엔 안보리와 상임이사국들이 관심을 두고 중재안을 내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북한이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핵·미사일 실험 재개를 선언하는 등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사실상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이전 정부의) 통일대박론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라며, “차원과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신한반도체제가 남북관계의 변화를 말하는지, 아시아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인지, 혹 국제질서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이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한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 간에 상당한 괴리가 나타나는 현상도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고문은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너무 일찍 태어나 사산되었다”라고 비유했다.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결렬로 신한반도를 만들기 더욱 어려워진 시점에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대북정책인 통일담론을 폐기하고 평화중심으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현실주의적이고 문제해결적인 접근으로 전환한 데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가 하면 이 논설고문은 안정적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두 요인으로 국회와 주변국을 꼽았다. “한반도는 평화로 가자고 하면서 내부는 오히려 더 갈등하고 있다”며, 여야가 북미 관계를 두고 갈등을 빚는 현 상황을 개탄하고, “미국과 북한의 내부 전략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흔들리는 상황을 통해 우리가 평화를 주도하기도 어렵다는 게 확인됐다”라며 우려했다. 이 논설고문은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남북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통해 북한이 간접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을 상대로 트럼프 한 사람만이 아닌 의회를 포함한 미국 전체를 설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신한반도체제는 국제정치학이 말하는 적극적 평화와 연결돼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는 평화의 필요조건으로, (적극적 평화를 위해) 충분조건까지 채우려면 경제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또 “현재로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인권국가로서 민생과 관련 (대북) 제재는 풀라고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