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상태인 북미간 해법 마련을 위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지난해 우리가 북미 대화를 견인했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 정상간 대화를 견인했다”며 “이번에는 남북간 대화의 차례가 아닌가 싶다. 우리에게 넘어온 바통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6박7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 곧바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나서서 남북 대화를 언급한 것이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상회담을 위한 대북특사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정상회담 장소로는 판문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해나가야 한다”며 “비핵화의 의미있는 진전을 위해선 한두 번의 ‘조기 수확’(early harvest)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미 3각 정상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미간 대화 중재를 통해 기존 대화와 협상 구도를 이어나가되 이를 통해 뚜렷한 성과도 만들어내 완전한 비핵화에까지 이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북미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간 긴장이 조성되고 있지만 북미 모두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어 아주 단정적인 대북 협상 틀에서 우리가 좀 탈피해야 한다. 나쁜 거래보다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고위당국자의 잇따른 ‘단계적 타결이 아닌 일괄 타결’ 언급에 대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스몰딜, 빅딜이 아니라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북미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히 괜찮은 합의)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합의부터 견인해 내고, 그런 바탕 위에서 작은 거래(small deal)를 충분히 좋은 거래로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남북 합의 이행을 통한 대북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대장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음달 초에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실행하고, 올해 내로 비무장 지대 내 모든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와 한강 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해를 실시하겠다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