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뢰·접속탄 사용금지 협약 가입해야”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의 한국지부인 평화나눔회가 13일 오후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DMZ 지뢰제거와 국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DMZ, 나아가 한반도의 지뢰 제거를 위한 국제 NGO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강연을 맡은 헥터 게러(ICBL-CMC 소속) 씨와 메카타 모토코(JCBL 소속) 씨는 한 목소리로 한국의 대인지뢰금지협약·접속탄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했다. 

13일 오후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DMZ 평화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강연을 맡은 헥터 게러 씨(ICBL-CMC 디렉터)는 “인도주의적 군비 축소를 위해 지뢰제거는 필수적”이라며, 지뢰 제거를 위한 다국적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유코리아뉴스

전 세계적으로 지뢰제거운동과 접속탄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 ICBL-CMC(지뢰금지를 위한 국제 캠페인 및 집속탄 금지 연맹)의 디렉터인 헥터 게러 씨는 “남북한의 평화 구축에 있어 중점이 될 사안은 ‘군비 축소’”라며, “특히 핵이 중요하겠지만, 그 길을 여는 것은 ‘지뢰 제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인도주의적 군비 축소를 위해 지뢰제거는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1991년 지뢰금지운동을 펼치는 6개 단체의 연합조직에서 시작한 ICBL는 1997년 123개국 정부와 1,0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대인지뢰금지협약을 이끌어냈다. 이 공로로 ICBL의 설립자인 조디 윌리엄스는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ICBL의 성공은 이후 ICAN(핵무기폐기운동) 등의 단체 설립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ICBL는 2025년까지 지뢰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목표로, 전 세계에 지뢰의 위험성을 연구하고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ICBL에서 발행하는 〈지뢰감시보고서〉 가운데 사실보고서와 연례보고서는 지뢰금지조약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도구로도 쓰인다. 헥터 게러 씨는 “ICBL의 2025년 지뢰제거 목표와 한반도의 평화구축 단계가 함께 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다국적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국이 대인지뢰금지협약과 접속탄금지협약(가입)에 대해 생각할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두 협약은 각각 대인지뢰와 접속탄의 개발, 제조, 보유, 사용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국제 협약으로, 한국은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  

이어 ICBL의 일본지부인 JCBL에서 온 메카타 모토코 씨 역시 한국의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했다. 메카타 모토코 씨는 “1997년 오슬로 회의에서 클린턴 정부는 한반도를 (지뢰금지지역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협약에 참가하겠다고 했지만 국제사회가 이를 거절했고, 이후 미국은 물론 한국과 북한도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왔다”고 설명하면서, “이제는 세 나라가 협약에 가입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카타 모토코 씨는 또 “과거 일본은 정치적 전환기 속에서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하고도 이후 비준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랜 공백이 있었지만, 시민단체의 호소로 비준이 성사됐다”면서, “한국처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크고 효과를 발휘하는 나라에서도 (지뢰금지운동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호소가 나와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북한은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DMZ 내 6·25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이 지난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남북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이 미뤄지면서 공동발굴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조재국 평화나눔회 이사장은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의 관여를 반기지 않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