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北, 성장하며 붕괴하는 경제”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 북한 정세와 전망’이란 주제로 정책 강연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가 주최하고 (사)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정책강연회에는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가 주최하고 (사)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정책 강연회가 개최됐다. ‘2019년 북한 정세와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는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조 원장은 북한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해 “한마디로 ‘성장하며 붕괴하는 경제’”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쌀값과 환율이 안정되고 주민의 식생활이 개선되는 등 경제 사정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시스템 차원에서는 이미 붕괴가 시작됐다”는 것. 조 원장은 “목표량을 초과한 생산량은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장(청진의 수남시장이 동대문시장의 2배에 달한다고 알려질 만큼 북한 내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을 허용함으로써 인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수요를 국가가 파악해 분배하는 계획 경제에선 상상할 수 없는 ‘광고’를 집행하고 지역·계층 간 양극화가 심해진 것을 보면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이미 붕괴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이 발표에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과 개성의 아파트 값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며(2014년 통일부 자료), 상류층의 85%가 고기 섭취를 주 1~2회 이상 하는 것에 반해 하류층은 그 비율이 7%에 그치는 등 상하층의 생활 수준 격차도 상당한 것(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5년 자료)”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조 원장은 “2019년에는 북한이 내부 역량을 총동원해 ‘버티기 전략’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관적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이 제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년~2020년)의 마지막 해인 만큼 목표 달성에 내부 역량을 총동원하리라”는 것. “군 병력을 4개 중요 대상 건설사업에 투입하는 등 남북 관계 발전으로 여력이 생긴 국가방위력을 일부 축소해 경제 건설에 투입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그런가 하면 조 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에 대해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올 상반기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져야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도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게 이유다. 

조 원장은 또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 양자의 문제가 아닌 북미 간 문제처럼 돼 버렸는데, 이 부분에서도 (북미정상회담 이후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개성공단 사업은 당연히 재개돼야 하겠지만 동시에 많은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 이를 토대로 남북경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남북 경제 발전 차원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것. 

한편 이번 정책강연회는 ‘2019년 외교안보통일정책,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5대 국책연구원장 초청 강연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지난 1월 조세영 국립외교원장과 노훈 국방연구원장 강연을 시작으로 20일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27일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의 초청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