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한 소고

문재인정부가 2019년 1월 17일에 수소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대 홍석환 교수는 <환경오염의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던 에너지 회사와 자동차 회사를 국민의 돈으로 돕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대책을 비판하였다.

필자는 그런 류의 비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탄소에너지 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대한민국의 국민경제의 중심에서 경제적 발전을 선도해왔고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여 국민이 향유하도록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탄소에너지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위협을 받게 되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이동해 와 우리국민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양도 무시 못 할 수준이다. 이유야 어쨌든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서는 국가적 긴급재난이며, 전체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절대 악이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수소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정부 정책으로 특정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맑은 공기가 조성되면 그 혜택의 제1 수혜자는 국민이다. 그 기업들이 돈을 벌었으면, 이는 맑은 공기를 조성한 공로에 대한 보상인 것이고 또, 그에 비례하여 세금을 납부할 것이기에, 돈을 번다는 이유로는 그들 기업을 비판해서는 아니 된다.

나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뿐 아니라 국민을 긴급 재난에서 구조하는 차원에서라도 에너지 전환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체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전쟁 시에 적군을 격퇴시키는 수준으로 국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홍남기 장관이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종합대책을 필자는 적극 지지한다.

단, 수소 생상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발생하기에 친환경적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수소의 생산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부생수소: 석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수소를 수집하든 안하든 이산화탄소는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생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하면, 환경정화에 도움이 된다.

(2) 추출 수소: 천연가스 공급 망에 수소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액화수소 생산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발표한 수소의 초기 공급은 주로 추출방식이고, 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할 때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수소 에너지 활성화정책에 대한 비판도 추출 방식에 그 포화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추출 수소 생산방식에 기술혁신이 일어났다. 온사이트-플라즈마 개질 생산방식은 수소 추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현저하게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추출방식의 수소생산에 대한 환경차원의 비판은 최근의 기술적 진보와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타당성이 떨어진다.

(3) 수전해 방식-정부는 2022년까지는 MW급 재생에너지(태양발전, 풍력 발전)로 액화 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수전해방식의 수소 생산에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발생이 없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잉여전력으로 수소를 생상하게 되면 이 방식은 매우 친환경적이다. 현재, 독일과 일본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전기밧데리 차량은 기술적으로 단순하고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지만, 수소전지차량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인프라 구축비용이 막대한데, 왜 굳이 수소전지 차량을 고집하는가 하는 지적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수소 전지 차량은 단순히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수소전지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주변의 공기를 정화시켜주므로 전기밧데리 차량에 비하면 보다 더 친환경적이다. 액화수소를 미리 만들어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켜 수소전지 차량에 공급할 수 있으므로, 전기 밧데리 차량에 비하여 에너지의 저장 보관 면에서 우월하다. 수소 에너지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폐기처분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면 단순 벳터리 차량에 비하여 우월한 점들을 향유할 수 있어서 권장할 만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는 정부가 발표한 수소 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이 올바르다고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고통에 대한 해답으로 수소에너지 활성화정책을 선택하였고, 그 선택은 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넘어서서 국민을 긴급재난에서 구출하는 생존권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매우 타당하므로 나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최은상 (뉴코리아 운영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