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원, 남북경협 관련 심포지엄 개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리란 기대 가운데 남북 경협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북미 간 협상 타결로 대북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되면 남북 경협 논의가 급물쌀을 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9일 오후 2시 국회에선 ‘한반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원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행사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남북 경협의 방향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였다.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원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한반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일영 한신대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표를 맡았다. ©유코리아뉴스

심포지엄을 공동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남북경제협력 특별위위원장)은 “이제 남북 경협을 퍼주기가 아닌 투자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중국의 영향권 하에서 시장의 길로 가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나 미국의 동북아 전략으로나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핵 협상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올해 상반기 중 북미가 정치적 타결을 본다면 남북 간에도 최소한의 경제협력은 진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일영 교수, “한반도에 동북아 아닌 동남아 태평양 네트워크 더 유리”

이날 이일영 한신대 교수는 한반도 경제의 거시적 담론을 얘기했다. 이 교수는 “근대 사회과학이 형성된 나라들의 개국 모델인 일국모델은 우리나라와 같은 중형국가에선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다층으로 구성된 한반도 경제(체제)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한마디로 ‘네트워크 경제(체제) 모델’. 이 교수는 다층적 체제에 대해 ∆세계체제 변동에 대응하는 동아시아·태평양 경제네트워크, ∆분단체제를 넘어선 남북연합과 경제네트워크, ∆기술 및 생산체제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자산체제, 노동·사회체제, 지역체제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발제문을 통해선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에 따라 서해안 벨트, 동해안 벨트, DMZ 벨트를 건설한다거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발상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현실에 부합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철도는 북한 내부와 남북 네트워크 차원에서 효과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경쟁 상황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동북아보다, 동남아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것이 유효한 방안”이라는 것.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거점 항만도시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원산’을 주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양문수 교수, “대북제재 해제되면 북한이 ‘갑’ 될 수도…”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제재 해제 후 전개될 시나리오를 전망했다. 양 교수는 “중국이나 베트남 수준은 아니더라도 북한은 이미 개혁개방을 진행 중이고, 북한에서 시장화가 이만큼 이뤄졌다는 것도 개혁개방을 해왔음을 뜻한다”며,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 북한은 개혁개방을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고 예측했다. “북한이 개방 없는 개혁으로 갈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런가 하면 양 교수는 “북한이 체제 전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보면 중국 모델, 경제만 보면 베트남 모델과 비슷할 수 있으나, 가까이 보면 북한식 개발 모델일 것”이라는 말했다. “세습이라는 특성과 바로 옆에 흡수통일 당할 우려가 있는 한국이 존재한다는 점이 중국, 베트남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양 교수는 또 “4차 산업혁명이 개혁개방 확대로 생기는 체제 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 번듯한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욕망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이다.” 양 교수는 또 “통일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면서 “남북한은 공개적으로 통일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북한의 속내는 통일보다는 ‘두 개의 코리아’이고, 남한 정부도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민족끼리’가 아닌,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주체들과 공존하는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양 교수는 또 “대북제재 해제 3, 4단계에 가면 세계 각국의 자본들이 북한에 앞다투어 진출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상황이 되면 북한이 ‘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땐 북한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과 경협을 희망하는 무수한 해외자본의 하나에 불과하게 될 것이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한반도 냉전 상태, 북한의 비정상국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그 구상을 새롭게 짜야 한다”라고도 주문했다. 

이석기 선임연구원, “남북 경협, 북한의 체력 먼저 키워야!”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인당 GDP가 아프리카 저개발국가보다 낮은 북한의 산업적 조건을 고려하면, 일단 북한의 체력을 키우는 형태의 남북경협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부자재와 시장만 공급하면 빠르게 생산력을 늘릴 수 있는 ‘위탁가공 교역’을 남북한 산업협력의 초기 형태로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위탁가공 교역의 활성화와 중소 규모의 대북 투자가 활성화되면, 점차 주력 산업에서 남북한 분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남한 산업은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북한은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