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했던 2018 한반도 평화 지형 분석

화염과 분노, 핵 버튼 등 북미 간 전쟁도 불사할 듯한 날 선 공방이 오갔던 2017년을 보내고 새로 맞이하는 2018년은 긴장 속에 다가왔다.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는 그야말로 올 한 해 대남정책 전환을 제시한 신호탄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특사가 오갔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방남했다. 마크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의 딸 이방카도 폐막식 참석차 방한했다. 올림픽이 평화의 플랫폼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있었고,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5월 26일 ‘번개’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6월12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9월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고 남북 정상이 나란히 백두산 천지에도 올랐다. 문 대통령은 15만 명 평양 인민을 상대로 연설했다.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불발됐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부각됐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작년 11월 29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의 일이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걷지 않던 길을 가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5개 나라 이외에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이 유례없이 끼어든 것이다. 6차례 핵 실험을 마쳤고 1만3천km에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도 보유했다. 개발 이후에는 다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맞바꿔야 하는 피말리는 협상을 앞두고 있다. 국제사회 여론은 북한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2001년 9.11사태 발발과 맞물려 불량국가(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낙인이 찍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혐오 정서가 팽배해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체제보장 문제지만 남북관계는 그에 연동하게 되어 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현재 우리 정부는 제한적이지만 5월 사례처럼 북미를 설득하고 중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줄타기를 해야 한다. 이쯤 되면 우리 국민들은 눈치채야 한다. 국제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자국 이익 추구 경쟁 레이스에서 우리가, 남북이 어떤 위치에 놓였는지 말이다. 아무도 우리의, 남북의 이익을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해방과 전쟁, 냉전과 탈냉전의 격변기가 이어져 온 이후 오늘날 우리는 민족 분단 70년, 73년을 극복해야할 장벽으로 앞두고 있다. ‘민족 화합’과 ‘남북 상생’은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밝혔던 남북관계 방향이다. 다시 전쟁을 할 수 없으니 남과 북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상생의 길을 찾자는 얘기.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6.15나 10.4, 4.27과 9.19도 다 같은 취지이다. 그런데 그 길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북한의 핵 문제가 남북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북한이 안심하고 무장을 해제할 수 있도록 남북의 신뢰가 더욱 공고해져야 하는데 냉전 수구 세력이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의 선후,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의 정확한 기점을 내다봐야 한다. 북한은 이미 올해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을 최우선하기로 결정했다. 체제 보장을 담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 비핵화의 길도 비교적 수월하게 열릴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남북의 민족 관계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번영과 발전을 위해 각각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올 한 해 쉴 새 없이 이어졌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국민들은 학습했다.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2019년 한 해 역시 북한은 미국과 핵 담판에 나설 것이고 우리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중재자로 나서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 차로 들어서면서 국내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남북관계 개진 동력을 점차 잃어버릴 수 있다. DMZ 내GP 철거,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등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도 가능한 사업을 찾아서 하고 있지만 올해 약속한 남북 합의를 강단 있게 추진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로서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하다.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 교류의 문을 더 넓게 열어야 한다. 미국 눈치 보기에 연연하지 말고 민간에 역할을 맡길 때이다. 민관 협력의 지혜를 발휘할 때인 것이다. 미주 교포들은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에선 대북지원 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주체들이 남북 교류를 위해 통일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새해에는 민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정상회담으로 열린 남북관계의 길이 촘촘하게 다져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