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이 아니라 3단계 연방제 통일이다

  최근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를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여러 차례 확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3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여론 조사를 보도한 것을 보니까 찬성이 71%이고 반대가 22%라고 하더군요. 다시는 적대와 전쟁을 하지 않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겠다는, 데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반공이념에 젖어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는 데 충격이 큽니다.

  이명박, 박근해 정부는 북한 붕괴를 통한 독일식 흡수 통일 정책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흡수통일만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힘을 쏟으니까, 결국엔 문재인 좌파 정부가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넘겨주려는 것이 아닌가, 북한의 기획에 속아 남한이 북한에 흡수통일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이들도 없지 않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노태우 정권은 1990년 구소련과 수교를 하고 1992년에는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소련이나 중국은 한 때는 우리의 적군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공산국가이지만 수교이후 마음대로 여행하고(통행), 무역도 하고(통상), 서신과 전화도 주고받습니다(통신).

  구소련은 6.25 남침의 실제 배후이고, 중국은 100만 명의 인민군을 참전시켜 압록강까지 진군한 국군과 유엔군을 인해전술로 후퇴하게 한, 결과적으로 3.8선에서 정전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주적이었고 여전히 공산국가이지만 러시아와 중국과의 수교를 맺은 수준의 관계 회복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독일식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3단계 통일정책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로 적대관계 청산하고 종전을 선언한 후 2단계 평화선언을 통해 화해협력과 삼통, 즉 통행, 통상, 통신을 확대하고, 3단계로 2체제 1국가로 통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전과 평화 선언 이후 삼통을 확대하다보면 미국이 52개의 주정부과 1개의 연방정부를 구성하였듯이,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가 합의하여 ‘중앙 연방 정부’를 구성해서 2체제 1국가로 통일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북한 정부와 남한 정부가 어떻게 중앙 연방 정부를 구성하느냐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는 어려운 난제일 것입니다. 남북 정상이 그 동한 합의한 것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3단계 통일, 2체제 1국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종전선언을 하고, 회해와 협력을 위한 평화선언을 한 후 금강산, 백두산 등 북한지역 어디라고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통행),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남북한 상품을 서로 구매하고(통상), 이산가족도 상시 만나고 북한 주민과 편지와 전화도 주고받는 철도도 연결되는(통신) 시대만 도래해도 반쯤은 통일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허호익 (평화통일연대 운영위원, 대전신대 은퇴교수)

* 이 칼럼은 평화통일연대에서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