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여정에 미·중·러·일이 미칠 영향

5일 오후 3시,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이 주최한 통일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을 평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일에 대한 외교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5일 오후 3시,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민화협 2018 통일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민화협이 남북 민간교류를 위한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해 북측 민화협에 전달하고 있으며,  북측도 남측의 다양한 요구를 잘 알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두 차례의 방북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코리아뉴스

1부 세션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남북한 군비통제에 관한 합의(‘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군비통제에 관한 실천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내용 자체도 방대하지만, 실천력, 구속력, 추진력 면에서도 앞선 모든 합의를 넘어선다”는 것. 그러면서 홍 연구위원은 “전 세계의 다자 혹은 양자 간 군비통제 사례를 보면 (국력, 군사력 등 비대칭성에 의해) 다양한 군비통제 방식이 적용되어 왔다”면서, “남북한도 기계적인 군비통제가 아닌 유연하게, 단계에 따라 진화할 수 있는 군비통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또 “북한은 기본적으로 선의의 조치 단계와 본격적 비핵화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 영구 폐기는 선의의 조치 단계에 해당하며, 종전선언은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의 등가물이 아니라 이러한 선의의 조치 단계의 등가물이라는 게 북한의 주장”이라는 것. 그러면서 홍 연구위원은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같은 본격적 비핵화 단계 수행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6·12 북미정상 합의에 대한 준수”라는 점을 되짚었다. “실제 영변 핵시설은 상당히 핵심적인 시설로, 이를 폐기한다는 것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비핵화 사례”라는 말도 덧붙였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남북관계 발전이 군비통제까지 확대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서 연구위원은 “기존의 남북 간 교류 협력은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에 종속적이었지만, 이번 합의는 그것들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향후 비핵화 프로세스 추동을 위해선 남한 정부는 비핵화-평화체제-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도를 정착시키고, 북한과 미국은 비핵평화 로드맵을 만들어내는데 머리를 맞대며, 남북미 사이에선 신뢰 조성 조치를 계속 진행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는 “종전선언을 (비핵화) 상응조치의 내용이 아닌 선의의 조치로 분류한 홍민 박사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미국측 전문가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 기자는 또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를 넘어 촉진자의 역할을 해왔다”는 서 연구위원의 의견에도 크게 공감했다. 그러나 왕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더는 미사일을 실험할 수 없게 됐다’고 한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왕 기자는 “북한에 이동식발사대가 남아 있고, 우리가 문제 삼는 화성 14형, 15형, 12형도 이동식발사대를 통해 발사된다”면서, “북한에 편향적으로 말함으로써 불필요한 의심을 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합의(‘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 가운데 군사공동위원’를 가장 주목했다. 최 연구위원은 “정전체제가 끝나면 남북한 접경지역 관리는 군사공동위원회가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 체결까지 과도기를 관리하는 것도 군사공동위원회일 것”이라고 밝히며, “평화협정 체제로 넘어갈 수 있을지 신뢰 여부가 군사공동위원회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만큼, 군사공동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진 단계지만 멀리 보며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화협 2018 통일정책포럼’ 2부 세션에선 다양한 패널이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외교전략을 분석하며, 이들 4강이 향후 한반도 평화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찰했다. ⓒ유코리아뉴스

2부 세션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정 가운데 미·중·일·러 4강 외교의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CVID라는 용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 떠나, 이것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대북제재 해제 요건에도 CVID가 살아 있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제재압박을 늦추지 않으리라는 것. 단, 조 연구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계는 제재 해제나 유예가 아닌 면제조치로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연구원은 또 “향후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비핵화와 안전보장을 담은 전체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대안을 만들어내는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비핵화 이후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한국의 미래 운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는 미·중 관계의 변화”라고 밝히면서,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한반도가) 협상의 대상이 남을지, 미·중 전략경쟁의 수단으로 전락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또 “미·중 전략 경쟁이 강화될수록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능동적이고 포용적인 외교전략을 펼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신정화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일본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비토세력으로 역할 하지 않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끄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향후 아베 내각은 북한에 납치문제와 중거리 미사일 폐기를, 북한은 일본에 과거사 청산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결국 협상은 남치문제와 과거사 청산문제로 집약돼 아베 내각은 수교자금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면서 북한과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성학 고려대 러시아 CIS연구소 교수는 “러시아 극동개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북핵문제”라면서, “그런 만큼 러시아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어 한다”고 러시아의 입장을 설명했다. 윤 교수는 또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러시아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극동 개발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북핵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해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는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밝혔다. “(핵에 있어선) 미국과 대등한 힘을 갖고 있어서 한반도에 전쟁위협이 있을 때 힘의 균형을 이뤄줄 것이며, 아태지역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에 중국과 일본은 장기적으로 경쟁자가 될 가능성 크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리라”는 것. 홍 연구위원은 또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은 비판해야 한다”면서, 미국에 대해 “6 ·12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베 총리가 납치문제로 (북일 관계 개선의) 허들을 지나치게 높여놓은 상황”이라면서,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아베 총리가 스스로 허들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과거핵이나 미래핵은 폐기해도 상관없지만, 현재핵은 (신고 전에) 폐기해버리면 북한이 핵을 몇 개 만들었는지 검증할 수 없다”면서 “이는 CVID의 원칙을 해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다시 가입한 후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이 말한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애매해진다”면서, “향후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그런 문제를 이슈화할 수도 있으리라”고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