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남북 경협의 새로운 모델 될까?

“사회적경제가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적경제, 남북경협을 위한 구상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정관영 생명살림두레협동조합 이사는 “사회적경제는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생산·소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중간지점”이라면서, “남한 사회적경제의 대표적 조직 형태인 협동조합과 북한의 협동단체가 함께 경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기대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김성환 의원이 주최했으며, 남북교류협력과 사회적경제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적경제, 남북경협을 위한 구상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남북교류협력과 사회적경제연대가 공동 주관한 포럼이 개최됐다. ©유코리아뉴스

정관영 생명살림두레협동조합 이사는 발제를 통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통일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민간부문 중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통일역량”에 대해서 특히 강조했다. “(기업들이) 건전한 재정 능력을 기반으로 생산 협력과 기업 투자를 통해 공유 경제 활성화와 기업외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일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정 이사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한국에서 짧은 역사적 경험으로 아직 막강한 경제력을 갖출 만큼의 생존력을 갖고 있진 못하지만, 지금의 새로운 한반도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 대응을 위해 통일 역량을 갖추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쟁시장에서 이윤과 규모의 경제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과 달리 시장·비시장 영역에서 호혜와 상생을 규범으로 하는 기업을 뜻한다.

정 이사는 또 “가칭 <남북교류협력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운영해 사회적경제분야 남북교류협력 참여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안과 사회적경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펀드 상품을 금융기관과 지자체와 협력해 발행, 대북투자자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 교수(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북한의 협동단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과 협력한다면, 북한이 경제발전을 해나가는데 있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경제는 남북한을 연결할 수 있는 동질성을 회복하는데도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무 순환경제연수소 소장은 “북한은 자급자족에 가까운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경제제재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순환경제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히고 체질화돼 있는 반면, 남한은 경제 구조상 그렇지 못하다”면서, “남북의 교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북쪽을 지나 만주와 시베리아로까지 우리의 경제생활권이 확장되고 물질자원의 유입과 유출의 수지를 맞출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 소장은 또 “북한 헌법 28조에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분산과 밀접한 물질순환 체계에 대한 이념이 담겨 있다”고 소개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겠다는 목표는 미래적인 패러다임이며,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하나의 경제권과 문화를 가진 한강 유역과 임진강 유역은 순환경제 지점인데 분단돼 있다”며, “이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꼭 풀어야 한다”라고도 밝혔다.

이날 김용복 박사는 기조강연을 통해 “현 정부 비롯해 많은 사람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많이 얘기하는데 지극히 걱정된다”면서, “AI경제가 자본과 군사 권력의 연장선에서 얘기될 뿐, 상생경제에 면에선 연구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박사는 “앞으로 더 막강한 과학경제체제가 민족경제를 위협할 것”이라며, “이제는 우리가 민족사에 있었던 상생경제의 지혜를 연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내지 상생경제 지혜를 융합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