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달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 했으나, 유엔군 사령부(이하 유엔사)의 승인 불허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유엔사는 한국 정부가 ‘사전 통보시한’을 지키지 않은 점을 승인 거부의 이유로 들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유엔사 문제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를 발목 잡을지 모른다는 위기감 가운데, 유엔사의 미래를 논의한 자리였다.

13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유엔군 사령부」 저자인 평화운동가 이시우 씨는 이날 “유엔사 군사관할권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유코리아뉴스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평화협정…유엔사 해체의 길로 가야”

이날 주제 발제를 맡은 평화운동가 이시우 씨(「유엔군 사령부」 저자)는 “한국전쟁 시 통과된 유엔 결의와 정전협정에 근거해 군사관할권을 갖고 있는 유엔사는 해체의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88호(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를 통해 설치된 유엔사는 한반도가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를 이어옴으로써 여전히 군사관할권(작전권, 교전권, 점령권, 군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남북철도연결사업 조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남측에 대한 정전시 점령권이 우리 주권과 충돌할 수 있음이 보여준 사례다. 참고로 ‘유엔’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유엔 산하기관은 아니며,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이날 이 씨는 유엔사가 정전시, 위기시, 전쟁시 어떤 관할권을 갖는지 설명하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정전시 위기관리권을 가진 유엔사의 몫이며,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개전권, 일본의 유엔사후방기지 자유사용권, 자위대 심지어 16개 참전국 군대에 대한 동원권, 이북을 점령 ·통치할 수 있는 점령권 등도 전쟁시 유엔사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정전에서 전쟁으로 가는 중간단계인 위기의 관리를 한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하며, 나아가 전쟁으로 돌입하게 될 경우 유엔사는 연합사도, 주한미군사도, 전 세계 어떤 군대도, 갖지 못한 가장 넓은 범위의 관할권을 갖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 씨는 “전쟁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과해야만 국제적 합법성 갖게 되지만, 1950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참전 결정이 아직 유효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도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전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도 이미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서 사례로 1994년 6월 14일 한반도 전쟁위기를 들었다. “당시 한국 대통령과 전혀 상의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은 북에 대한 세 가지 침공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이 중 하나에 클린턴 대통령의 최종 결정 서명을 하고 있었으며, 오키나와 해병대 병력이 이미 부산에 도착해 있었다고 한다.”

이 씨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유엔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은 지휘구조를 변환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전선언 이후 유엔사를 해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평화협정이다. 그럼 뭣하러 평화협정을 하느냐”고 반박하며,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군사 통제를 매듭짓지 못해 전쟁 당사자인 군사기구가 어떤 식으로든 유지된다면 그것은 미완의 평화”라고 밝혔다.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의 패널들(왼쪽부터 고유경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자문위원, 평화활동가 이시우 씨,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진석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유코리아뉴스

토론자로 나선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는 “유엔사의 전시관할권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면서,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전쟁의 주체인 유엔사는 해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평화가 현실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유엔사 해체”라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판문점 선언 이후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군축까지 얘기한 만큼, 유엔사를 포함한 군사동맹에 관한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시민사회에서의 문제제기 중심으로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또 “유엔사가 (남북철도 조사를) 승인하지 않는 행위는 근거가 없는 행위이며,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진석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평화협정을 잘 체결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유엔사의 권한은 순수하게 군사적인 분야인데, 최근에 있던 남북철도 조사는 군사적인 영역이 아님에도 유엔사가 이것을 막은 것은 정전협정에서 명시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정부도 굴욕적인 태도를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