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위한 토론회 개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정당·종교·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화협 2018 통일공감포럼’ 정당·종교·시민사회 정책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과 종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했다.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화협 2018 통일공감포럼’ 정당·종교·시민사회 정책 토론회에 문희상 국회의원과 정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등이 참석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장명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민주평화당은 정기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과 남북관계기본법 개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남북 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 자유한국당이 비준을 반대하고 있지만, 그 불신을 거둬내는 계기가 판문점선언”이라면서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추가적인 이행이 없으면 그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비준을 마땅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표를 통해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선거제도 개편’과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라고 하면서, “여야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고, 3차 평양 정상회담 전에 4·27 판문점선언이 법적 효력의 완결성을 얻도록 비준 절차를 시급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북 인식에 있어 당 내부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면서도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국회 비준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산파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자민당의 겐셔 외무장관의 사례를 들어 “거대 양당의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제3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는 “정의당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판문점 선언 내용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부대표는 또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진전이 안 될 경우에 먼저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세부적인 법 개정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국민들이 국회의 확장된 논의를 통해 남북관계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정상 간 합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리라”는 것.

민화협이 주최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패널들의 모습. 왼쪽부터 권재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김훈일 신부(천구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정책실장),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유환 민화협 정책위원(좌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 김은주 한국정치연구소 소장, 연세대 통일학협동과정 김세원 ⓒ유코리아뉴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왼쪽)는 이날 토론회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내용의 세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코리아뉴스

이어서 종교, 시민사회 단체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김훈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정책실장은 “우리 헌법은 북한의 국가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약 체결 당사국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국제법상 교전단체나 분단국 구성체 사이에서도 조약 또는 비준 체결이 통용되고 있다”면서, “남북합의서가 민족 내부적 조약으로서 비준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신부는 “비준 동의를 법리적 문제로 다루기보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형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처리 과정이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국민 화합을 이뤄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 김 신부는 “국회가 남북문제에 관한 주도권을 쥐고 여론을 수렴해가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국회가 정부에서 비준 동의를 요청한 이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역대 정부에선 남북 관계를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에, 국회가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았다”면서, “이번 기회로 국회가 남북합의 비준 동의를 위한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만들어, 정부의 정책과 재정 운영을 감시·통제하고 남북합의가 투명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재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장은 “판문점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부분”이라며, 민간교류 사업의 주체가 다양화된 것을 반겼다. 그런 만큼 권 본부장은 “평화와 번영을 함께하는 중요한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회가 판문점 선언 이행의 주체로 서야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일반대학원 통일학협동과정을 밟고 있는 김세원 씨는 “국회 비준 동의의 의미는 ‘당파와 정권을 초월한 합의’에 있기 때문에, 비준 동의 처리를 (국회 의결수) 과반에 의해 강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여야가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제고하고, 폭넓게 대화하며 공감대를 형성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청년 세대가 남북관계에 무관심한 이유는 취업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긍정적 기억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민간차원의 교류 확대와 청년들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 교류를 진행함에 있어 미래 한반도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낸 의제에 무게를 실어달라는 것. 김 씨는 “청년교류사업을 통한 남북 청년 교류는 남북 신뢰형성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