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시간표

19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세종예술동 예인홀에서 한반도평화포럼이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시간표’라는 주제로 월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나선 가운데,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19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세종예술동 예인홀에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시간표’라는 주제로 한반도평화포럼 7월 월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주제발표를 맡고,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서두에서 “앞선 북미정상회담과 북미고위급 회담의 성패를 ‘비핵화 시간표’의 도출 여부로 평가하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의 확증 편향”을 지적하며, “한반도의 여러 현안과 근본적 문제들을 아우르면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짜야 하기 때문에, 비핵화만 다루는 시간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관계개선-평화체제-비핵화 이 세 개의 축을 단계적이며 동시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어떻게 짤 것인지가 향후 핵심 과제”라며, ‘삼궤병행’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대북 제재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준수에 따라 (제재) 조치들을 변경, 유예도 가능하다’고 밝힌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의견을 밝혔다.

정 대표는 올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한다는 정부 입장을 두고선 “종전선언 프레임에서 벗어나 평화협정으로 직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으로 ‘2단계 평화협정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1단계로 올해 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기본(혹은 잠정) 협정을 체결하고, 2단계로 부속합의서 형태로 기본 협정 체결 이후 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종전선언에 집착하기보다 평화협정 개시 선언을 하루빨리 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의미. 정 대표는 직접 구상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초안’을 설명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 전현준 한반도평화포럼 부이사장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미국은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조처를 해야 한다. 지금의 협상 난항은 미국이 이 셋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교수는 “북미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또 “미중 무역전쟁 시대에 한국이 중국을 당사자로서 배제하면, 자칫 우리에게 미칠 경제적 영향이 클 것”이라며 “적극적 당사자로서 중국을 불러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이런 큰 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소강상태, 또는 북미 간 입장 차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범주”라면서, 현재의 북미 정세를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유엔 총회에서 북미 혹은 남북, 남북미 간 정상들이 만나 소강상태인 국면을 관리하고 돌파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향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선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 균형자로서 역할 하는 것을 목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정욱식 대표는 “세력 균형을 놓고 싸우는 당사자가 균형자가 될 순 없다”며 “최소한의 합의점은 전략 자산 없는 주한미군 정도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평화체제’가 아닌 ‘비핵화=안전보장’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야 할 것”이라면서 “평화협정의 구체화 수준 역시 군사적 신뢰 구축 수준과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는 정욱식 대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초안’을 높게 평가하며, “추상적인 평화체제가 아닌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학계와 정부 차원에서도 더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