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 시대 DMZ를 다시 생각한다!’ 토론회 개최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북평화시대 DMZ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이 일렁이는 가운데, 분단을 상징하는 DMZ(비무장지대)를 향후 어떻게 보전할지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했으며, 국립생태원이 주관, 환경부가 후원했다.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DMZ 생태 가치와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DMZ 생태계의 가치와 통일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유코리아뉴스

DMZ, 아픈 역사의 상징에서 생물종의 원천으로

이날 토론회에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DMZ 생태계의 가치와 통일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DMZ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로, 한반도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종의 원천으로서도 역할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상 폭이 4km밖에 안 되는 얇은 허리띠인 DMZ는 매우 연약한 생태계”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그만큼 DMZ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최 교수는 또 “DMZ는 분단의 아픈 역사 때문에 유명해진 곳이기 때문에, 역사와 생태계를 함께 보존해야 할 것”이라며, “DMZ에 철도를 놓는다면 지하철도나 고가철도로 만들고, 개발해야 한다면 공중도시를 건설하자”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김정규 국립생태원 생태조사평가본부장은 ‘DMZ 생물다양성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 본부장은 “DMZ 내 전문연구자의 출입제한과 장비 미숙, 설치 오류 등으로 정확한 자료 취득에 한계가 있었지만, 그동안 무인카메라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포함한 15종의 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산양,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등이다. 김 본부장은 또 “DMZ 일원의 생물종은 현재 5,929종으로 이 중 국가 지정 멸종위기종은 101종”이라며, “멸종위기군이 출현한 이유를 생태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를 위해 “국방부와 UN사의 협조, 남북공동 조사기구,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를 ‘절대 보존지역’으로 놓고 잘못된 개발 구상 막아야

이어서 손요한 고려대 교수(환경생태공학부)의 사회로, 다양한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는 앞선 발제들에 공감하며 “남과 북은 DMZ 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등 환경 분야에서 협력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대표는 "‘DMZ를 통일 후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하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통일 후 2년간’이란 단서를 빼 DMZ 평화공원 조성과 같은 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환경부의 관할권을 확보하고, 토지 질서를 안정화시켜 DMZ 내 사유지의 소유주로부터 개발 압력을 막을 것"을 제안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DMZ와 접경지역을 아우르는 DMZ 일원의 민간 생태계를 보호하려면, 민간인 통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위원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DMZ에 세계생태평화 라키비움(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합성어)을 조성해 생태평화의 랜드마크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잘못된 개발 구상을 막기 위해 정확한 생태조사와 가치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밑그림에도 DMZ가 ‘절대 보존지역’으로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또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남한이 높은 전문성으로 북한 지역을 조사한 후 기초자료를 북한에 제공해 보전모델을 만들고 개발 구상해가는 단계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진녕 중령(국방부 북한정책과)은 “그동안 DMZ 환경생태연구조사에 제한이 있었던 것은 안전과 군사적 측면에서 불가피했다”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역으로 만들기로 한 만큼 앞으로는 불편한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동룡 통일부 신경제지도 TF단 대외협력단 팀장은 “올해 들어 분야별로 남북 간 회담이 20회 이상 이뤄졌다”면서 “북한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환경과 산림 분야의 협력에도 앞으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토론을 주최한 강병원 의원과 패널들의 단체사진. (왼쪽부터) 허진녕 중령(국방부 북한정책과), 백동룡 통일부 신경제지도 TF단 대외협력팀장, 손요한 고려대 교수, 김정규 국립생태원 생태조사평가본부장, 강병원 의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유코리아뉴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선 세계 유일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인 DMZ(비무장지대)를 ‘평화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DMZ(비무장지대) 문화관광축제, 걷기여행길 조성 등을 통해 세계인이 널리 찾는 평화관광지로 브랜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