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포럼 개최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기독교 싱크탱크인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북미정상회담을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북한 경제개발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한 자리였다.

기조강연은 방찬영 카자흐스탄 키멥대학교 총장이 맡았다. 방 총장은 구소련 붕괴 후 카자흐스탄의 경제시스템 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방 총장은 먼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에도 남북간에 아웅산 묘소테러사건과 KAL기 폭파사건 등 갈등이 있었던 만큼 핵과 평화가 불가분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

방 총장은 “남북한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념을 바꾸고,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 활동의 자유와 노동자의 이동 보장, 시장경제적 원칙에 의한 투자여건 조성 등의 시장지향적 개혁·개방 정책 없인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잠비아 경우처럼 경제 발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 총장은 북한의 병진노선이 단순한 대미 정책이 아닌 통치이념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핵 포기 후 연 10% 이상의 거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북한 체제가 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동준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발제 모습. ⓒ유코리아뉴스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주제 포럼 참가자들 ⓒ유코리아뉴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동준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는 “핵보유국들이 보이는 보편적 행동 변화 패턴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올해는 대화의 자리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그런 만큼 북한이 다른 핵보유국들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핵무장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핵능력을 증강하다가 최고점에 도달하면 핵전력을 줄이고, 핵무기의 사용 목적을 공세적 수단에서 보복 또는 억제용으로 바꾼다”며 “북한도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이같이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범철 박사(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는 “판문점 선언이 지난 10·4 선언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룬 반면,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은 지난 북미 공동 코뮤니케(2000년)에 비해 부실한, 원론적 수준의 합의였다”고 평가 절하했다. 신 박사는 ‘평화협정은 비핵화 완성 이후에 체결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종전, 경계, 법적 의무, 국가승인, 군축, 외국군/동맹문제 등 평화협정 단계에서의 논의 사항을 설명하면서 이 가운데 “경계 영역인 서해북방한계선(NLL)이 평화협정 단계에서 특히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덕룡 박사(KPI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북한은 디폴트 선언(1984년)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불량 채무국가 상태에 있다”며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해선 우선 이 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박사는 “대북제재가 해소돼 남북 경협이 가능해지면 (북한이 원하는 경제구상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경제 개발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창수 박사(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그간 중국과 북한이 써온 전쟁게임(War Game)이라는 단어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전시 상황 시 공조를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곤 교수(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학) 역시 “북한 노동신문이 북미회담 전에 의제로 발표했던 내용(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이 6·12 공동성명에 그대로 담겼을 뿐”이라며, 북미회담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주제의 포럼에 참가한 패널들. 윤덕룡 박사, 신범철 센터장, 조동준 교수, 박명규 교수, 김창수 명예연구위원, 김병연 교수, 박원곤 교수(왼쪽부터). ⓒ유코리아뉴스

한반도평화포럼이 18일 개최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주제의 포럼에서 김지철 포럼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주제 포럼 참가자들 ⓒ유코리아뉴스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최근 남북 경협에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는 것을 우려하며 “경협보다 대북제재 해소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해놓은 숙제는 해야 할 숙제에 비해 10%밖에 안 된다”며 “정부가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안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명규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는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세계사적인 전환을 어떻게 민족사적 관심과 연결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한국 기독교계도 북한을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진지하게 재구성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