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남북합의 법제화의 초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대표상임의장 김홍걸)가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노웅래 의원실과 공동으로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남북이 과거 공동으로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선언을 합의, 서명했지만 정권 교체에 따라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해 남북간 반목과 적대 행위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민화협이 노웅래 의원실과 함께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위한 기자회견 모습 ⓒ민화협

김홍걸 의장은 “이번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남북 합의서 법제화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며 “각종 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70% 이상이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을 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김 대표상임의장의 회견문 발표와 국회 비준을 위한 노웅래 의원의 발언, 회원단체를 대표하여 한국진보연대, 대한한의협회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선언적인 성격의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화협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정당, 종교단체, 사회단체, 직능단체를 망라하고 있는 ‘민화협’이 통일 정책 민관협력(거버넌스 Governance) 기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4·27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위한 민화협 기자회견문

지난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였으며,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해 공동번영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등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남북 정상 간의 선언과 약속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지켜지지 않아 남북한 간의 반목과 적대행위 등의 부침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반복을 제거하고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명실상부하게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위한 국민의 지지와 남북 간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조속히 비준 동의하여 판문점선언의 효력과 이행의 법적 조치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70% 이상이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즉각 실행에 옮겨, 분단 73년 만에 만들어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을 즉각 실행하기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 소속된 단체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과 소속단체의 이름으로 공동 촉구합니다.

2018. 6. 8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 외 참여단체 일동

광복회, 그린월드,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문화교류협회,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대한궁술협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한의사협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학민족통일회, 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 민족문제연구소, 민족통일협의회, 백두산문인협회, 서울특별시여성단체협의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통일교육문화원, 통일민주협의회, 통일여성안보중앙회,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재단,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역술인협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희망래일, K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