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와 북미수교 등가로 여기는지 의문”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가 12일 ‘대전환기 한반도 정세 전망과 북핵 문제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민화협 회의실에서 회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간담회에 참여한 25개 회원단체 관계자들의 간략한 소개 후 곧 바로 김동엽 박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강의가 이어졌다.

김 박사는 무엇보다 북핵에 대한 외부의 인식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과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왜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가? 미쳤기 때문에? 원래 나쁘기 때문에? 혹은 합리적인 이해타산의 결과로? 이에 대한 바른 진단이 바른 해법 찾기의 전제다.”

1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가 12일 민화협 회의실에서 개최한 ‘대전환기 한반도 정세 전망과 북핵 문제 해법 모색’ 주제의 회원단체 간담회 모습. 김동엽 박사(가운데)가 발표를 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윤은주

김 박사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의도와 최종 목표는 정권 생존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나서기 위함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현재의 국면은 북한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 번째 게임이라고 분석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3년 6자회담 이전까지 제1게임을 벌였고, 이후부터 2008년 김정일 와병까지 제2게임을, 2009년 미중전략경제대화(G2)가 개시된 이후 제3게임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게임판이 달라졌다면 목표도 달라지게 마련이라는 것.

김 박사는 “북한은 이미 핵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거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는데 이로 보아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등가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리비아나 우크라이나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평화협정이나 수교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에 담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비핵화 수용 원칙은 이미 2016년 7월 6일 <노동신문>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는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를 뜻하며, 이는 남쪽에 있는 핵무기 공개 및 폐기, 한반도 내에 전략자산 미 전개 등을 함께 묶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북한 주장대로라면 비핵화에는 북핵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차원에서 동원 가능한 핵 무력의 동시 포기가 있어야 한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 발표를 신호탄으로 전격적인 평화 공세를 이어오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할까? 김 박사는 북한 체제 내부 사정을 소개하며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2016년 7차 당대회를 치르고 당-국가 시스템을 복원한 김정은은 인민들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8차 당대회가 예정된 2021년까지 경제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500만개 이상의 휴대폰이 사용되고 있고, 500개 이상의 장마당이 성업 중인 북한은 예전의 북한이 아니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2018년은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고, 이를 위해 남북관계는 물론 미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렇듯 ‘마이 웨이’를 걷고 있는 중이고 비핵화는 이미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즉,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이라는 목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경과 목표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조건은 체제 보장과 정상국가화는 물론 잘사는 북한에 대한 담보까지 필요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민화협 회원단체 관계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 박사는 무엇보다 남북한 상호신뢰의 토대는 아래로부터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탑-다운(top-down)식의 해법이 모색되고 있지만 향후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8년 12월 13일 출범한 민화협은 현재까지 181개 회원단체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평화통일 시민네트워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