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위기의 해법, 어디서 찾을 것인가?

북한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실험 이후 한반도가 상당한 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가 현재처럼 심각한 전쟁위기에 처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작년만 해도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것 같더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모처럼 평화 무드가 찾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줄어들더라도 결국 전쟁의 가능성은 구르는 스노우볼처럼 커갈 것이다.

한반도 안보위기의 핵심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고, 이에 대응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다. 위기의 해법은 북미관계의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대북 군사적 행동 외에는 어떤 옵션도 없는 시점에 곧 올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올해 3월 이후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13일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30%이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확률이 70%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한반도에 위험한 안보상황을 조장한다는 음모론도 존재하고 있고, 이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미국의 2018 전략보고서에서 보듯 미국은 중국을 패권경쟁 상대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이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과 대화하면 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처럼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우선 있어야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말은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미국의 일반적 정책이라기보다는 특히 유대인 커뮤니티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화당 매파의 정책임을 유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발언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유대인 커뮤니티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던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2000년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조명록 차수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은 한반도에 영구평화를 정착시킬 절호의 기회였다. 올브라이트는 회고록에서 2000년 말의 북한 방문의 결과 북한과 미국간에 수교가 거의 이루어질 뻔 했으나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무산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여기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도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는데 2006년 11월 3일의 TV 인터뷰에서 그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2002년까지만 해도 양측간의 합의가 아주 잘 지켜졌다며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고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측면에서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는 핵무기가 탑재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지만, 전쟁의 가능성 차원에서는 북한이 중동의 반 이스라엘 아랍 국가들에게 핵무기와 핵기술을 판매할 때 전쟁의 가능성은 가장 클 것으로 본다.

북한은 한반도 전쟁의 결과가 너무 처참하므로 전쟁은 여간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핵개발의 기회로 삼았고 미국과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의 치킨게임을 해왔다. 평창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압박이 강화되어 북한경제가 피폐해지고 주민의 민심이반이 커진다면 북한은 제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실험을 강행할 것이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에 영구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내실 있는 목표를 갖고 정책과 전략을 펴나가야 한다. 가장 효과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북미수교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남북평화조약 체결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매파들은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들은 미국의 이익보다 이스라엘과 유대 커뮤니티의 이익을 더욱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 북미수교(남북평화조약을 추가해도 좋을 것이다)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창설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북한의 조명록 차수의 교차방문 같은 것을 구상하고 지원해야 한다.

미국은 북미수교를 통해 북한을 시장자본주의화하는 것이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와 경제 이익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대변하는 매파의 대북정책과 대북정책을 대중 패권견제정책에 종속시키려는 미국의 외교행태를 잘 통찰하고 극복한다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북미수교는 가능하다. 게다가 트럼프는 본질이 비즈니스맨이니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주고 북미수교의 중대한 조건들을 하나씩 따올 수 있다. 예컨대, 한미FTA에서 자동차나 제조업 부분에서 양보를 하고 북미수교나 평화조약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을 얻어내면 된다.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한국이 자동차 등 분야의 관세에서 아무리 양보를 해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소비에 의존하는 경제이고 달러패권은 달러 평가절하를 통해 무역수지불균형을 시정하는 메커니즘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고질적인 시스템이니 결국 미국의 수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 것이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는 현실국제정치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북미수교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시장자본주의화가 미국의 대중 패권견제에 나쁘지 않다는 것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에 우호적인 미 관료 및 인사들과 교류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선호 태도를 견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유철/ 코리아통합연구원 이사장, 성균관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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