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분단 이전의 단순 회귀 아닌 하나의 새로운 사회”

“한반도의 통일은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고, 분단체제의 단순한 봉합도 아닌 하나의 ‘새 나라’ 내지 ‘새 사회’이다.”

16일(화) 오전 7시 연세대 루스채플 원일한홀에서 열리는 (사)평화통일연대(평통연대) 신년 하례회와 토론회에서 평통연대 이사장 박종화 목사가 ‘평화와 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새 비전’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제시할 비전이다.

평통연대가 미리 배포한 강연 자료집에서 박 목사는 “현재 ‘통일’에 대해 남북 쌍방 모두 오해를 하고 있다”며 “북은 ‘남의 자본주의적 흡수통일’을, 남은 ‘북의 고려연방제라는 적화통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해는 현실도 이상도 아닌 불식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에 대해 남북한 일각에서 공히 경계하고 있는 적화통일과 흡수통일 모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박종화 (사)평화통일연대 이사장 ⓒ유코리아뉴스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통일국가의 통일헌법에 들어갈 기본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준비에 나서야 한다”며 “이것은 통일의 목표인 평화의 내용을 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헌법에 규정된 ‘평화적 통일’에 대한 규정을 문서만이 아닌 확고한 제도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 헌법은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66조 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69조에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평화적 통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해석이나 비판이 많았다.

박 목사는 또 “평화공존은 단순히 분단체제의 평화적 관리일 뿐만 아니라, 통일된 새 나라의 마중물(priming water)이요 미리 맛보기(foretaste)”라고 규정했다. 남북이 더 이상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는 기본 전제가 긴장 완화와 통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과 관련 “안보와 경제상의 대량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의 숨통 트임처럼, 소위 핵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화, 종교 등의 민생 교류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정부 및 특히 민간 지원은 기본적으로 현금이 아닌 물품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에는 물고기와 물고기 잡는 방법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북 민간 지원은 공여자(남한)의 욕구가 아닌 수혜자(북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일각에서 비판하는 ‘퍼주기’, 즉 시혜가 아닌 새 나라를 위한 미래투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새로운 비전에 입각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관련해 박 목사는 “한국교회는 민간교류협력의 선두에 선다. 파트너인 조선그리스도교도연맹을 하나의 ‘사회주의체제하의 교회’Church in Socialism)으로 보고 협력을 강화한다. 북측의 역량에 따라 남과 북의 지역 교회간의 연대도 추진한다”고 제시했다. 동서독 통일 이전, 서독 교회가 동독의 교회를 사회주의체제하의 특수한 교회로 인정했듯이 한국교회도 조그련을 비롯한 북한의 교회를 특수한 교회로 인정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박 목사는 이밖에도 △북녘에 세워질 교회가 교파교회가 아닌 연합교회이고 ‘종합 복지시설’의 기능을 할 것 △청소년 층을 대상으로 통일평화 교육과 미래 선교비전의 담당자로 육성할 것 △통일의 결과물일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틀 속에서 해당 국가들의 교회와 연대할 것 등을 한국교회의 비전과 역할로 제시했다.

박종화 목사의 기조강연에 이어 강경민 일산은혜교회 목사, 유시경 성공회 교무원장, 이승렬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 박종수 GEPI 이사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