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년사 분석③] 남북관계 개선에 미국의 협력도 필요하다

2018년 북한 신년사는 국제사회의 제재 역경 속에서 북한이 어떤 심정으로 버텨왔는지를 실감케 한다. 그동안 김정은은 정권붕괴의 공포를, 북한 주민은 피 말리는 삶의 고통을 감내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은 주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작년 2017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고 했다. 그래서 2017년 김정은은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겠다”고 했다. 2018년 벽두에서도 마찬가지다.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우리 당의 병진 노선을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힘있게 떠밀어준 영웅적 조선 우리 인민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했다.

주민이 감내했던 고통이 있었기에 작년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사에 불멸의 이정표를 세운 영웅적 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로 기념할 수 있었다. 그 승리는 다름 아닌 전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 결과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의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게까지 된 것이다. 미국에 대한 엄포이기도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긍지를 높이려는 격려의 외침이기도 하다.

이번 신년사를 통해 북한은 남한을 통해 미국으로 가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남한에 대해서는 비록, “미국의 대 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함으로써 정세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북남 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켰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남한을 징검다리 삼아 미국을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전략에 가깝다고 본다. 그래서 남한을 무던히도 설득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남북관계를 언제까지나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라고 한 것은 남과 북이 주인이 되어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바램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 의사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자 만남을 촉구하고 있다. 이례적이지만 우리가 강하게 원했던 바이기도 하다.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8년 첫 국무회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신년사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고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속한 남북대화 복원을 지시했다. ⓒ청와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화공세’를 마뜩찮게 볼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남북한과 미국이 같이 만나는 3자회담이 되었으면 좋겠다. 미국을 설득하기가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다. 한반도 위기고조를 통해 실익을 챙기려는 미국에게 남북관계개선이 다른 매력적인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남북경협과 함께 북미경협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도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추락한 미국의 위신을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음을 넌지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평화구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미국도 남북관계 개선에 끌어들여야 한다. 마침 우리 정부는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간 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하지 말자. 평창올림픽을 평화와 화합으로 치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여세를 몰아 이산가족을 금강산에서 상봉하게하고, 남북교역을 재개해 개성공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남북당국의 만남이 기대되는 곳에 미국도 있게 하자.

정경화/ 남북물류포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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