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혁신위 “박근혜 대통령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폐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가 28일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서 혁신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 그간 정부의 공식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밝힌 날짜보다 이틀 전인 8일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NSC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이틀 전인 2월 8일 오전, 당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며 철수 방침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김관신 안보실장은 회의를 소집해 통일부가 마련한 철수 대책안을 기초로 세부계획까지 마련했다고 했다.

통일부는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국가안보실정과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해 개성공단 철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또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등이 헌법이나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이른바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보고했다. 남북관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대북 통일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은 김종수 가톨릭대 교수(위원장)를 비롯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연철 인제대 교수, 임을출 경남대 교수,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등 9명이다.

하지만 마이클 케이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9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 앞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한 2016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28일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대독한 위안부 TF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에서 “(위안부 합의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다. 동시에 저는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간) 협상 내용과 문제의 본질적인 내용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