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지난 1994년 북한의 1차 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적어도 1994년에는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노력과 움직임들이 모여 문제를 풀어갔지만 현재로서는 지금의 위기를 풀어갈 만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적당한 해법도 없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남북관계의 화해‧협력기였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립기, 박근혜 정권의 갈등기를 거쳐 현재의 남북관계는 핵실험, 미사일실험과 더불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측면과 인도적인 측면을 분리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합니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9월에 러시아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치‧외교적 해법을 총동원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이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남북문제 당사자인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모습입니다.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남북관계를 절대로 풀 수 없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단단하고 강하게 만드는 요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에게 핵포기 강요만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남북한 경제상황을 비교해보면 거의 100대 1의 차이가 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인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신 햇볕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조건 없는 대북지원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대북지원은 매우 소규모였는데 우리보다 100배는 더 못사는 북한을 상대로 속보이는 지원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조건 없이, 아낌없이, 더 퍼주는 대북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인도주의적인 민간교류에는 개입하지 말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수준 높은 대북지원이 지속되고,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다보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근호/ 평안북도중앙청년회 사무국장, 민주평통 서울지역청년위 운영위원

*본 칼럼의 저작권은 (사)평화통일연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