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갈등 드디어 봉합되나

한‧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로 촉발된 한‧중 갈등이 조만간 봉합될 조짐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예상한다”면서 사드와 관련, 한중 간 우호적인 내용의 합의 발표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11월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강 장관은 “아펙을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중국 측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이 예고한대로 한‧중 간 사드관련 합의가 발 빠르게 진행된다면, 오는 아펙 정상회의에서 극적인 합의문 발표가 이뤄질 수도 있다.

강 장관은 또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미사일방어) 체계 편입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 등 중국이 한국에게 우려하고 있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그간 사드를 미국 MD 체계의 일환으로 보고, 한국의 사드배치는 한‧미‧일 동맹의 중국 포위 전락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가 재차 분명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강 장관의 발언에 중국 외교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같은 날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은 재확인하면서도 “한‧중 관계가 조속하게 안정되길 바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 측의 세 가지 입장을 중시하며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고 했다.

한‧중 간 물밑 접촉에서 한국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체계 편입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 등 세 가지 불가 원칙을 약속하는 한편,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제재를 풀고 한‧중 우호관계를 회복하는 방안이 논의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