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기 시진핑 어떻게 되나?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10월 18일-24일까지 개최되었고, 중국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287명 대의원들이 향후 5년간 중국공산당을 이끌어 갈 새로운 중앙위원 204명(후보위원 172명)을 선출하였다. 25일 19차 1중전회를 통해서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 등 중국공산당 핵심 지도부도 구성되었다.

집권 이후 시진핑 총서기는 국내적으로 강력한 반 부패 개혁 드라이브를, 대외적으로는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목표로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해 왔기에 향후 5년간 이어질 시진핑 집권 2기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19차 당대회에는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당대회 기간 내내 회자되었던 키워드들은 격대지정(隔代指定) 취소 여부, 칠상팔하(七上八下)의 관철 여부, 중국공산당 당장(党章) 수정 여부, 누가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것인지(入常), 당내민주화와 집단지도체제 약화 여부, 공청단의 세력 약화 여부 등이었다. 이는 모두 시진핑 총서기의 권력 강화 및 향후 권력향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19차 당대회를 보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었다.

19차 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중국공산당 내부적으로도 여러 반론이 있었음에도, 시진핑 총서기가 제창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만장일치로 당장에 삽입되어 당의 지도이념 입지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모순’을 중요시하는 중국 공산주의 이론체계에서 신시대의 모순을 새롭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목표와 실천방략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이론적 측면에서 사회진화의 논리인 유물변증법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사상을 기초로 중국은 향후 새로운 자본축적 동력인 ‘일대일로’정책을 통해 중화제국의 물질적 기초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 강화를 통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군몽(强軍夢)’을 추구하며, 인류 운명공동체를 주창함으로써 중국적 가치의 보편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마르크스의 유물변증법을 이론적 근거로 한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 등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라는 중국공산주의 사상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심화된 부정부패,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사회적 모순을 과감히 시정하고, 국력의 신장에 따른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며, 제2의 개혁개방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중화제국의 부흥을 이루겠다는 중국지도부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덩샤오핑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서는 ‘물질에 대한 수요와 낙후한 생산력간의 모순’이 사회의 주요모순으로 인식되었으나,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는 ‘인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되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이 존재하며 이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중국사회는 신시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신시대의 신사상으로 귀결되었다.

이 사상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신시대, 신사상, 신목표, 신장정”이 요구되며, 그 기본 방략으로 당의 영도, 인민중심, 전면적 개혁심화, 새로운 발전 이념 등 14가지 “치국이정(治国理政)”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이 현재 제시하는 신시대의 규정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승리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중진국 수준의 “소강(小康)사회” 건설이 눈앞에 다가왔고, 국민들이 함께 부유해지는 대동의 시대로 중국사회가 진화해 가는 것이고, 전세계 중화민족의 단합을 통한 중화민족부흥의 시대가 실현되면서 중국이 그간에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세계인류에 공헌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신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역대 당대회 이후 정책 수립 과정을 회고해보면 그 신(新)방법은 금년 12월의 경제공작회의, 내년 3월의 양회, 내년 10월 2중전회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19차 당대회를 통해 향후 중국 정치의 전개 방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사실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중국정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벤트인데, 그 이유는 중국공산당 당대회가 매 5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형식상 중국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일 뿐 아니라, 중국공산당 권력의 창출근거가 되며 향후 5년간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지도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분석 가능한 중국의 미래 청사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화제국의 부흥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의 강력한 지도가 강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진핑 총서기의 장기집권까지 예상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19차 당대회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화제국의 대장정을 위한 새시대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그 사상의 전파를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3만2천자 68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중국 내 5억명 이상 시청한 시진핑의 업무 보고 연설은 “초심을 잊지 않는다(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는 말로 시작되어 “위대한 중화민족(중국제국)의 부흥”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또한 10월 24일 대의원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중국공산당 당장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행동지침(16자 지도이념)으로 확립한다”라는 내용이 삽입됨으로써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21세기 ‘중화제국’ 건설의 대장정이 시작됐음을 선포하였다.

둘째, 시진핑 총서기는 18차 6중전회에서 당의 핵심으로 등극하였지만, 19차 당대회에서는 1982년 폐지된 당 주석제의 부활에는 실패함으로써 1인 권력의 집중이 당초 세간의 예측에 못 미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진핑은 집권 2기의 새로운 키워드로 “신(新)시대”를 언급함으로써 시진핑의 신시대에는 “신사상, 신목표, 신장정”이 있음을 천명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당대회 보고에서 1921~2021년과 1949~2049년 두 개의 백 년 기간에 2020년 소강사회,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2050년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목표로 중화제국 재건의 초석을 다져 부강한 중국을 그리고 있다. 시진핑 체제는 중국몽의 목표달성을 위해 일사 분란한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공산당의 권력독점 강화와 경제발전을 병행하는 과감한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여전히 중국사회주의에서 중요한 물질적 기초를 강화하는 경제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현재 중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지니계수 4.87%선)이 시진핑 체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큰 딜레마이다.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를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중국경제는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이 공급측 개혁을 비롯하여 경제분야 전반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당장에 삽입했듯이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의 신 자본축적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제적 영역을 확대시키면서 주변국들을 자국의 세력권으로 포섭하는 유인책으로 작용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국제 경제질서 면에서도 발언권을 강화하여 국제규범의 제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천명한바 있다.

다섯째, 25일 선출된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구성을 볼 때, 인적 측면에서도 시진핑 총서기의 독주 체제가 일단 완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5년간의 당내 권력투쟁을 통해 시진핑은 마침내 자신의 웅대한 포부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으나 한•중 및 북•중관계에서 지난 2년간 교착상태에 빠진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점진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즉 지난해부터 사드로 냉각된 한•중관계가 금년 11월 560억불(64조원) 통화스와프 연장과 함께 아세안확대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함으로서 불편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 칼럼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