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외교안보특보를 향해 막말을 하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혼란으로까지 비쳐졌던 송영무 국방부장관. 송 장관은 어떻게 해서 문 특보에 대해 막말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을까. 지난 18일 국회국방위원회 현안보고 회의록을 국회가 22일 공개했다. 회의록을 보면 송 장관은 회의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로부터 전술핵 재배치 입장 번복에 대해 집요하게 공격을 받는다.
송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북핵 대책과 관련해 ‘미국이 나토 5개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한 대책을 검토해볼 용의가 있느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물음에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전술핵을 배치하면 중국이 대북 제재에 강력히 나설 수도 있지 않으냐?’고 하자 “(전술핵 배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 검토는 현 정부 방침과 다르게 이해된다. 발언에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송 장관은 “북한이 핵을 이 정도로 발전시켜 위중한 위협으로 대두했기 때문에 여러 대안을 모두 검토해 가장 합당한 대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1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술핵 재배치로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전술핵 배치를 직접 검토하거나 요구한 것은 없다”고 했다.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송 장관의 이 같은 ‘입장 번복’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 송 장관의 질의 응답 내용이다.
◯김동철 의원: 지난 대정부질문 때는 ‘전술핵 재배치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않는다’가 아니라 안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철 의원: 어느 쪽이 맞는 말이에요? 전술핵 재배치 검토할 수 있습니까, 검토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검토 안 했다고 했습니다.
◯김동철 의원: 검토하지 않았다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김동철 의원: 그러면 여러 우리 국방위원들이 듣고 계셨는데 지난 9월 4일 국방위에서의 장관의 답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두 가지가 모순되잖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니라 제가 그때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사안을 포함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방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철 의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장관의 최종 입장이 뭔지를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이야기해 보세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
◯김동철 의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서?
◯국방부장관 송영무: 모든 방안에는 그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김동철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변함없이 없는 거네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김동철 의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판단할 때 한국의 91년도부터 비핵화 정책과 미국의 핵무기 억제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얘기를 했었던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동철 의원: 제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 나 이거 미국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먹겠네요.
그러자 이번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통일부가 발표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따졌다. 송 장관은 답변에 쩔쩔 매는 모습이었다. 다음은 김학용 의원과 송 장관의 질의 응답 내용.
◯김학용 의원: 800만 달러 인도적 대북지원 발표를 했더니 다음 날 3000만 달러짜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은요 이것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설명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설명하기가 적합지 않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김학용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국방부장관으로서 지금 국회에 와서 할 얘기입니까? 아니,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데 김학용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지금 이것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내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못 한다는 국방부장관의 태도가 지금 정확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제가 얘기한 것이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통일부에 대한 질문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김학용 의원: 뭐를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통일부 지원에 대해서 그게 적합하지 않느냐, 적합하냐 하는 질문……
◯김학용 의원: 아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전체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 사과하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방금 질문하신 것은……
◯김학용 의원: 사과하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방금 질문하신 것은 통일부장관의 그런 것이 국민 여론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겁니다.
◯김학용 의원: 제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통일부장관에 대한……
◯김학용 의원: 아니,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국방부장관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올바른 답변태도예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니, 통일부장관이 얘기했는데……
◯김학용 의원: 왜 통일부장관 얘기를 하세요? 국방부장관으로서 800만 달러짜리 인도적 대북지원 방침을 발표했는데 다음 날 3000만 달러짜리 IRBM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북한 프렌들리 정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그렇게 북한 프렌들리한 정권이 들어섰는데 왜 이렇게 계속 쏘아댑니까? 옛날 박근혜정부 때는 130일 동안에 한 번밖에 발사를 안 했는데 왜 쏩니까? 이것은 대북 강경기조에 반발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장기 플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이게 북한의 의도라고 엉터리 의도를 여기다 써 놓고.”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곤혹스러워하는 송 장관 구하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장관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며 송 장관에게 제대로 된 해명 시간을 주기도 했다. 그러자 송 장관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NPT를 탈퇴해야 되고 또한 국제적인 압력 이것은 우리 경제 상황이라든지 동북아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크게 야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핵 보유와 같은 정책은 합당치 않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올린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간이건 주변국간이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합당치 않고, 배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보탬이 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3축 체계를 조기에 완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야, 우리도 하나 갖자’ 이렇게 정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 본다”면서 “우리가 핵무장국 혹은 핵보유국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 NPT를 탈퇴해서 핵보유국이 되면 우리는 유엔으로부터 북한과 똑같은 형태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아니면 유엔이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지금까지의 제재를 다 풀어야 된다. 핵을 보유하자고 하는 주장은 바로 이 엄청난 유엔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냥 무기 하나 갖다 놓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송 장관도 “맞습니다”라며 거들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따지고 들었다. 정 의원은 ‘비둘기의 눈’이 아닌 ‘독수리의 눈, 매의 눈’을 세 차례나 강조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해 송 장관이 대북 억제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 송 장관의 질의 응답 내용이다.
◯정진석 의원: 독수리의 눈, 매의 눈이 갑자기 비둘기의 눈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의 최근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한 우리 국방위 혹은 본회의 또 국방위에서의 답변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오락가락한다, 갈팡질팡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하셨고 속기록에 남기셨어요. ‘전술핵 재배치 합당치 않다. 배치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오늘 그렇게 제가 적었어요, 아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정진석 의원: 이렇게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거듭 질문한 데 대해서 ‘모든 사안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정진석 의원: 그리고 9월 12일 날은 또 대정부질문 박완주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전술핵 배치를 직접 검토하거나 요구한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또 오늘은 ‘합당치 않다’라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 주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저로서는, 일반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만 좀 섭섭합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가. 국방부장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부릅뜬 독수리의 눈, 매의 눈을 견지해야 될 인물 아닙니까? 본 위원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국방부장관을 힐난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니올시다. 이게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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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
정 의원은 여기서 갑자기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얘기를 꺼낸다. 송 장관이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참수작전) 개념을 정립 중인데 금년 12월 1일부로 부대를 창설해서 전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문 특보는 15일 <오마이뉴스>와의 대담에서 “북한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 참수 작전을 펼치겠다고 하면, 우리도 적대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12월에 창설되는 부대도 '참수작전' 부대가 아니다. 미국의 네이비실이나 UDT와 같은 특수부대인데, 국방장관께서 상당히 부적절할 표현을 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문 특보의 지적에 대해 ‘송 장관이 왜 반응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집요하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심지어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서 좀 부담이 되는가?’라며 심기를 건드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질의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왜 침묵하시는 건가? 국방부장관은 매의 눈을, 독수리의 눈을 잃으시면 안된다’며 거듭 문 특보의 지적에 대한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질문을 한참 듣고 있던 송 장관의 입에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라는 말이 나왔고, 그것이 결국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인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다”는 표현이 된 것이다. 정 의원 입장에서는 ‘논란 만들기’에 성공한 것이고, 송 장관 입장에서는 말려들고 만 것이다. 송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고 결국 “소신이기보다도 좀 발언이 과했던 것을 제가 사과드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다음은 정 의원과 송 장관의 질의 응답 내용이다.
◯정진석 의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없습니다.
◯정진석 의원: 그러면 국방부장관으로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아무리 교수 겸 대통령 안보특보를 겸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핵 동결을 대가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현안보고에서 참수작전이라는 언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다. 우리 대통령에게 참수작전을 얘기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왜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활발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서 좀 부담이 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닙니다.
◯정진석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참수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부적절한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송영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진석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정면으로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거론해서 힐난하고 있어요. 이 양반 말씀은 꼭 북한 김정은의 심기경호를 하는 사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시라, 이런 것에 침묵하면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수작전이라는 것은 작전에 있는 것 아니에요? 미국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작전을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것이 부적절하다, 이것이 어떻게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재삼재사 확인한바 어떤 경우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장관도 같은 입장이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정진석 의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군의 철수는 있을 수 없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축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일관되고 확고부동한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는 분은 ‘핵 동결을 대가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두 번도 아니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교수직을 유지할지 대통령특보직을 유지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이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김중로 동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겨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와 같은 국군의 날 행사, 전방부대 간부들 빼 가지고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선 군부대 사령관들 계속 오랫동안 공백으로 남겨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은 매의 눈을, 독수리의 눈을 잃으시면 안 돼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진석 의원: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술핵에 대해서 말을 자꾸 바꾸셨다고 그랬는데 9월 2일 날 제가 귀국하고 9월 3일 날 12시에 상황이 있었고 9월 4일 날 바로 국방위에 있었습니다. 9월 2일 날 귀국하면서 제가 인천공항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전술핵에 대해서는 그것을 여론과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사용하고 그런 것을 매티스 장관이나 맥마스터 장관하고 회의를 하면서 국가 이익과 우리 안보 차원에서 지렛대로 이용한 것이지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과 미국의 핵무기 확장억제 정책은 나는 전혀 이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일 날 바로 수소폭탄과 같은 큰 위력이 있는 핵실험을 한 결과 이것은 국방부장관으로서는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거기는 미리 얘기한 것과 같이 그런 것을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 또 거기에 대해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뜻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정확히 다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 국방부장관이라든지 전략사령관이라든지 태평양사령관이라든지 연합사령관한테 많은 것을 확인을 했고 받아냈고 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회의록에다 남기고 의사록에다 남겨놨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심정이라서 양해를 좀 부탁을 올립니다.
두 번째, 문정인 교수에 대한 얘기는 그분은 본래 제가 입각하기 전에는 한두 번 뵌 적은 있지만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상대해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는 그냥 놔둬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인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자 사회를 보던 바른정당 소속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은 “국방부장관께서 정 그렇게 생각하시고 국방부장관으로서 임무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해임 건의를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라며 문 특보에 대한 해임 건의를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한 마디 거들었다. “지금 안보보좌관이니 이런 사람들, 보좌관으로서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장관님이 중심 잡으시고 이 안보 문제를 국가나 국민만 생각하시고 정말 옳은 일이라면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은 꼭, 장관의 의지가 없는, 영혼 없는 장관 하면 안 됩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