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 결정

문재인 정부가 21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과 세계식량계획(WFP)이 주도하는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약 91억 원)를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8개 부처 차관, 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의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와 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 △WFP의 탁아시설과 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교추협은 성명에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두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800만 달러 공여 방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조율하기로 했다.

정부가 처음 대북지원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을 때,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이번 대북지원 결정이 시기상조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8개 부처 차관, 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의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와 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 △WFP의 탁아시설과 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자료사진)

교추협은 “이번 지원이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이며, 품목 전부가 아동 및 임산부용 의약품과 영양식이기 때문에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며 “국제기구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원 물자가 지원 대상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하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국제사회도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서 “이런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토대로 미국, 러시아, 스위스 등도 대북 지원사업에 계속해서 공여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대북지원 결정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공조에 저촉될 게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