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대북 인도지원 예정대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예정한 대북 인도지원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다음 주 21일로 예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와 WFP(유엔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1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예정한 대북 인도지원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통일부 정례브리핑 모습. (영상 갈무리)

통일부는 하루 전인 14일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 달러(총 800만 달러·약 91억 원)를 공여하는 방식으로 대북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금은 대북지원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가용할 모든 방법을 찾고 있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런 흐름에 구멍을 내는 섣부른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성명을 냈다.

보수언론들도 일제히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대북지원은 맞지 않다’며 비판 논조의 기사들을 쏟아냈다. 이 와중에 15일 새벽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검토는 더욱 뭇매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일부가 14일 대북지원 검토 방침을 밝히자,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다. (영상 갈무리)

하지만 정부의 대북지원 방침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과 배치되는지는 의문이다. 우리 정부의 800만 달러 지원 검토는 유엔 산하 기구인 유니세프와 WFP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제재와 무관하게 인도지원은 지속한다는 게 유엔의 방침이고 국제사회의 오랜 관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 역시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지원을 이어왔으며, 올해 2월 미국은 대북지원 자금으로 100만 달러를 유니세프에게 공여하기도 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은 경제 타격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도 경제가 어려웠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계층은 취약계층이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북한에도 영유아가 있고 어린이들이 있고 임산부가 있고 노약자 층이 있다”며 “타격을 입어야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시리얼이라든가 백신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 정신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