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푸틴 한러 정상회담

◆북한 <노동신문>은 6일 ‘앉을 자리, 설 자리도 모르는 자들의 잠꼬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추진’ 나발은 온통 모순투성이로 일관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조선반도 핵 문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 공갈과 침략위협 때문에 산생된 것”이라며 “핵 문제는 북남관계와 인연이 없다. 그것은 우리와 미국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 핵 문제에 코를 들이밀고 가타부타할 명분도 자격도 없는데 무슨 체면에 핵 문제에 끼어들며 주제넘게 놀아대는가. 남조선당국이 벌여놓은 '북핵폐기' 소동은 핵 문제를 구실로 한 미국의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에 적극 추종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로 동족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요인”이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우리는 이미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북남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남조선당국에 알아들으리만큼 충고했다”며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 추진'이니 뭐니 하는 나발을 계속 불어대다가는 우리와 변변한 대화 한번 못해보고 비참한 종말을 고한 박근혜역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6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2시간 40분간에 걸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이번에는 적어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 때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핵 포기뿐만 아니라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등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준다는 데에도 합의했었다”며 “이는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제안과 같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리 압박해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지만 원유(공급)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피해를 입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북한에 매년 4만t의 아주 미미한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사실상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안된다.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되고 냉정하게 긴장고조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정치외교적 해법 없이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구체적인 구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만든 북핵해법 로드맵에 담겨 있다. 이것이 현실적·단계적 해법이니 당사국들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극동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한 남·북·러 3각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극동지역 개발이 양국 협력과 함께 북한의 참여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준비하기로 했다”면서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변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해준다면 남북과 러시아는 철도연결, 전력연결, 북한을 통한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번영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 러시아, 북한은 3자간에 '메가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진 한러 정상회담 뒤 한-러 협정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청와대

다음은 한러 정상회담 뒤 문 대통령이 발표한 ‘언론 발표문 전문’이다.

“먼저 이번 제3차 동방경제포럼의 주빈으로 초청해 주신 푸틴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취임 후 4개월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그만큼 러시아와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동 지역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서로 만나는 공간입니다. 동방의 관문인 블라디보스톡은 예로부터 한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인연이 깊은 도시인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극동지역 개발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로 극동 지역이 역내 평화와 번영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 확신합니다.

양국 관계의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바탕으로 오늘 푸틴 대통령과 저는 다양한 실질협력 방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두 정상은 극동개발을 포함해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극동 개발을 이끌어 나갈 국가적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동북아 및 유라시아 지역 협력을 전담하기 위한 이 위원회는 앞으로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또 극동개발부와 협력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극동개발 협력을 선도해 갈 것입니다.

내년 중 출범하는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한국과 극동지역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 경제단체와 중소상공인 지방대학 간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게 되면 인적교류와 실질협력도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과 저는 극동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협력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투자 컨설팅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 지원에 초점을 맞춘 20억불 규모의 투융자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극동 진출 지원을 목표로 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하는 한편, 러시아 부총리가 직접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한국투자의 날 행사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리 두 정상은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연합 간 FTA가 한국·러시아 양국은 물론 한국과 유라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 공동실무 작업반을 설치하여 FTA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자본 선진 기술이 결합할 경우 이 지역이 한·러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극동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자리잡았으며 수산가공공장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도 적극 모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극동에서 양국 기업간 성공 사례가 끊임없이 창출돼 협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우리 기업이 건조하여 러시아에 인도한 세계 최초의 쇄빙 LNG운반선은 개간 막연하게 여겼던 북극해 운항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조선과 에너지 산업간 연계에서 보듯이 양국 협력의 선순환은 교통·인프라·항만개발·농수산 등 전통적 분야 아니라 보건의료·북극개발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에서도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한편, 우리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와 극동지역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인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저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미사일 개발은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 하에 UN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평가합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께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두 정상은 앞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저와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와 극동 지역을 연결하는 남북러 3각 협력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등으로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러 양국 간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극동 지역 개발이 양국의 번영의 물론 북한의 변화와 참여까지 이끌어내어 향후 본격적인 3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실하게 협력 기반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동방경제포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신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저와 우리 대표단을 위한 러시아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이 지난 5일 북한과 가까운 서해 지역에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해방군보>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중국군은 5일 새벽 서해 지역의 발해만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훈련으로 미사일 요격은 한 번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는 6일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군 내부에서는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미룰 수 없는 단계에 봉착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며 “김정은의 폭주와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가 쓴 이번 기사에서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더는 대화 노선은 불가능한 시점이다. 이제 남은 방법은 김정은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며 “겉으로 표현은 않지만 군내 기류는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고 있는 모습은 어찌 보면 북한이 중국을 대신해 미국과 힘겨루기 대리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방법도, 명분도 남아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2차관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2017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인도적 대화는 지금 상황과 어울리지 않아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절대 버릴 수 없으며 전략적 실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매일경제>가 6일 보도했다. 이 발언에 대해 백악관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서 조 차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제재·압박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인도적 대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전략적 실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맞서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외교 안보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새 출발을 위해서 외교 안보 라인을 군사·안보 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긴급 안보 대화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전술핵 무기체계를 한반도에 즉각 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헌정회는 “최악의 국면을 대비해 대한민국의 국권수호를 위한 독자적 핵무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또 “현재의 안보 상황이 6·25전쟁 이후 가장 위중한 상황”이라며 “남북한 관계에서 대화 기조 견지는 실효적 방안이 아님이 뚜렷해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증가한 규모의 정교한 군사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은 6일 “이는 백악관이 지난 1일과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무기를 한국이 구매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는 성명을 낸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데 원론적으로 합의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 자민당 총재 외교특별보좌관은 5일 인도 뉴델리에서 강연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자위대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나 순항미사일을 가질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6일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은 6일 <티브이 아사히>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지켜준다고 하지만 일본 국내에 그것(핵무기)을 두지 않는 게 정말 올바른 논의인가”라며 “핵 억지력이라는 면에서 보면 (핵무기 반입 없이) 충분한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6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사용된 폭탄의 위력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0배 이상인 티엔티(TNT) 16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