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에 빠진 문재인…박근혜 정부가 남긴 유산 때문”

전문가들에게 한반도 문제에 가장 정통한 국내 학자를 꼽으라면 여지없이 이 사람이 꼽힐 것 같다. 학자로써 뿐만 아니라 정책전문가로써, 무엇보다 사심 없는 성품에서 나오는 진단과 비판, 대안이기에 정책집행자 입장에서는 그를 무시할 수가 없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난 2일 서울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통일외교안보특보실에서 만났다. 그는 학자로써 뿐만 아니라 정책전문가로써, 무엇보다 사심 없는 성품에서 나오는 진단과 비판, 대안 제시자로 한반도 문제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유코리아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서울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통일외교안보특보실에서 만났다. ‘코리아 패싱’이 나오고 북미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진 인터뷰인 만큼 문 특보도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대 답변했다.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일촉즉발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문 특보로부터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배기찬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부문대표 (이하 배) :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된 것을 축하드린다. 문 특보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때 2차 남북정상회담도 특별수행 하셨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동북아시대위원장도 하셨다. 지금 문 대통령 특보도 맡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 분의 학자로서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문정인 특보 (이하 문) : 저에겐 축복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겐 영광이고, 한국의 진보진영에서 봤을 때는 연속성이 있고 또 거기에 기여했다는 데 대해 저 개인으로서는 큰 자부심을 느낀다.

제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된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 분들이 꿈꾸던 세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것을 통한 동북아의 번영을 이루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이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 임동원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께서 저를 픽업해주셔서 시작이 됐고,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로 이어졌다.

약 9년간의 터울이 있은 다음 문재인 대통령으로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하나의 일관성 있는 역사의 편에 설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또한 역사의 바른 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점에서 제 개인에게는 큰 영광이고 축복이다.

문재인 정부 김대중·노무현 햇볕정책 계승

햇볕정책 제1원칙은 ‘북의 무력도발 용인하지 않는 것’

배) 세 분의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문)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세 분 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햇볕정책이라는 기본노선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첫째는 우선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도 그 연장선상이다. 두 번째,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흡수통일 하지 않겠다, 더불어 살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결국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 공존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을 만들어보려고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남북관계,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과정으로서의 평화를 강조하면서 그 틀 안에서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한반도와 주변국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린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평화와 번영의 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한다.

남들은 햇볕정책이 죽었다고 하는데 죽은 게 아니라 이 세 분 모두에게서 도도히 흐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게 국민들에게 왜곡되게 비쳐지는 건데 햇볕정책의 제1원칙은 어떠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일어났던 1, 2차 연평해전 때 당당하게 맞섰던 게 그걸 증명한다.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 때는 남북한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하니까 단호한 모습 보이는데 햇볕정책의 제1원칙 때문에 그런 거다.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신 베를린 구상’이나 미국의 CSIS(미국 국제전략연구소) 강연에서 ‘4 NO’를 언급했다. 즉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 펴지 않고, 군사적 공격하지 않겠다,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거나 붕괴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인위적 통일, 즉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 하지 않겠다는 걸 밝혔다. 그러니까 햇볕정책의 ABC, 즉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흡수통일 하지 않겠다,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사실상의 통일을 이뤄 한반도를 평화 번영의 공동체로 만들겠다, 이게 바로 세 대통령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정책을 원했는데 앞선 진보정부가 사용했기에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도외시하다 보니까 완전히 동떨어진 정책을 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도발을 허용해 버렸다. 그 결과, 아무런 (평화와 통일 관련) 액션을 취하지 못한 가운데 급변사태를 통한 흡수통일론만 떠들고 다닌 것이다. 그러다보니 교류협력이나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고 평화 공존도 없었고, 사실상의 통일의 길에서 훨씬 멀어졌던 것이다. 그렇게 대비가 된다.

배) 그러고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남북문제는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 힘으로 풀어가고자 했던 게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문) 햇볕정책의 작동원칙 중 하나가 냉전구조의 해체다. 냉전구조의 해체라고 하는 것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에게서 나타나는 도도한 흐름이다.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다. 강대국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면서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만들자는 게 이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세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고민한 게 바로 한미 동맹의 문제다.

배기찬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부문대표(사진 오른쪽)와 대담하는 문정인 특보. 배 대표와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노선을 이어받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둘 다, 그때와 달리 동북아 환경이 많이 변화했음을 지적했다. (유코리아뉴스)

배) 맞다. 한미 동맹을 하면서도 우리 주도로 남북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

문) 당시는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행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기 때문에 정상회담 등을 해낼 수 있었던 거다. 그러다가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오랜 시기 동안 갈등과 대립을 빚었다. 그런 속에서도 협력을 도출해내기도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시 대통령과 같은 입장인데 그런 점에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악화

박근혜 정부로부터 최악의 유산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

블랙홀에 빠진 문재인 정부, 해법은 ‘남북관계 개선’  

배) 어떻게 보면 세 분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기준은 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제가 볼 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동북아의 지정학이란 게 이른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에 끼어 있고, 거기다 분단이 되어 있어서 기본틀은 유사하다. 하지만 지난 15년, 20년의 시간 동안 한편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남한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지고, 또 한편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더 강해지면서 대립이 격화될 수 있는 상황의 변화가 있는데, 이런 상황의 변화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방향을 예상하신다면?

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운이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처럼 부정적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정부는 없었다. 무엇 보다 지난 9년 동안 적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감당할 수 없는 북한’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등 북한 체제가 오히려 더 강경일변도의 통제할 수 없는 상대가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지난 9년간 만들어놓은 괴물적 현상이 유산으로 떠넘겨진 것이다.

두 번째 부정적 유산은 미국, 중국간의 샌드위치 딜레마다. 지난 정부의 사드 배치결정 때문에 생긴 문제다. 제가 볼 때는 보다 신중해서 해야 할 결정을 속도위반하면서 졸속 결정해놓은 결과,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했다. 사드 배치 결과,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받는 보복을 생각해 보라. 우리 민생경제에 주는 피해가 만만치 않다. 이 역시 과거 정부가 두고 간 부정적 유산이다.

세 번째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유산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했는가. 북한 문제를 유엔과 미국, 중국에 외주(outsourcing)를 줘버렸다.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북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고통스럽게 하는 데 올인하다시피 했다. 그게 한국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은가. 그러다보니 유엔 안보리, 미국, 일본, 중국과 국제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전체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와 압박을 호소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해외 나가서 한 게 ‘북한 나쁜 놈이니까 처벌해 달라. 제재와 압박에 동참해 달라’라고 호소하고 다녔다. 그 과정에서 결국 ‘코리아 패싱’이 생긴 거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진 거다. 북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전부 외주를 줘버린 것이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 유산이다.

네 번째 부정적 유산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다. 최근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이념적으로 양극화 구도로 만들고 그걸 공고화시킨 것, 남북간 대치국면 못지않게 우리 사회 내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도 과거 어느 때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됐다. 이런 국내 정치적 유산이 국민적 합의를 찾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런 것들이 최악의 정책적 유산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가 남긴 유산, 그것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과 다를 바 없다. 이 걸 극복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정부가 처한 상황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에 빠져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남긴 최악의 유산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한다. (유코리아뉴스)

배) 그래서 최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하신 분인데 ‘그때가 행복했다. 요새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통일부 장관 하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수록 세밀한 전략과 행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선거 기간 중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표지로 하면서 ‘Negotiator’라는 표현을 썼다. 그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다. ‘Can he save the world?’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세계를 구원할 수 있겠나? 하는 건데, 그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실은 북한 문제나 한반도 문제는 단순히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가 아니고 동북아의 문제이고 세계의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 유력 시사지 <타임>은 문재인 대통령을 ‘네고시에이터’로 표현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의 핵심적 위치에 놓인 그의 운명을 암시한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표지 캡쳐)

만약 여기서 전쟁이 발생하면 그것은 동북아의 전쟁, 나아가 세계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평화가 이뤄지면 동북아의 평화, 세계 평화까지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타임>지가 ‘Can he save the world?’라고 한 것 같다.

보통 영화에서도 보면 엄청난 악당들이 있을 때 주인공이 살아난다. 주인공의 용기와 지혜가 다 살아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두운 유산을 물려받은 대통령께서 뚜렷한 철학과 전략에 입각해서 아주 정치(精緻)한 외교안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 특보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문) 동의한다. 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는 평화다. 그것도 과정으로서의 평화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일구어 내겠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으로서의 평화의 기틀이 마련되면 통일은 저절로 올 수 있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지나치게 기능주의적 접근 아니냐,’ ‘경제 결정론에 기운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저는 문 대통령의 접근법이 옳다고 본다.

현재 우리의 딜레마가 어디서 오는 건가? 남북관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미중 대결 구도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 하나를 택하는 편가름의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사드(THAAD)만 보더라도 미국은 ‘사드 배치 해야 한다’는 거고, 중국은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인데 그럼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우리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간단하다.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미국한테 크게 기댈 이유가 없고, 한미동맹에 연연할 필요도 없게 된다. 우리가 보다 더 자율적이 된다. 중국한테도 큰소리 칠 수 있고, 남북관계도 좋아지고, 한미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한중관계도 유지해 나가고, 그러면 중국도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북한도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남북, 북미, 한미, 한중, 북중 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은 가능해진다.

물론 동중국해, 남중국해, 양안(兩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지역 긴장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핵 도미노’의 임계점에 와 있는 치명적 지역이 한반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문제 해결이 동북아 문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본다. 특히 북한을 빌미로 한 미국, 중국간의 대립과 갈등 명분은 약화될 것 아닌가.

대담 2편 : 문정인 “북한문제, 대화와 협상 외에 다른 방법 없다” (기사 바로보기)

문정인 특보는 블랙홀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해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손꼽았다. (유코리아뉴스)

*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누구?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951년 제주 출신이다.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켄터키대학,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분교 교수를 거쳐 1994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해 지난해 정년퇴임했다.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로 현재 연세대 송도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통일연구원장, 김대중 도서관장을 역임했다. 국제적인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동아시아재단에서 발간하는 영문 계간지 <Global Asia> 편집인이다. 2000년, 2007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참여정부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됐다.

진행 : 배기찬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부문대표 / 정리 : 김성원 유코리아뉴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