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北 레드라인 넘어섰다”

◆북한이 내년 인구 총조사를 앞두고 유엔인구기금(UNFPA)을 통해 우리 정부에 600만 달러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를 이유로 결정을 연기했다.

◆북한의 ICBM 화성14형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선제타격을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선제타격을 한다고 해도 그 시나리오를 공개하는 데가 어디 있겠느냐"며 "문 대통령이 독자적인 전력 대응 체계를 갖추라는 말은 했지만 보복 응징 시나리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1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에 공감을 나타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사태를 줄곧 악화시켜 왔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두고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레드라인이라는 것이) 표현으로는 화끈해 보일 수 있지만 선언적으로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날 송 장관에게 "우리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의 구체적 기준이 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우리가) 레드라인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 외교적 수사로서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에 위협이 되느냐의 여부를 두고 미국 언론에서 레드라인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또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 "검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핵잠수함을 추진할 검토를 하고 있느냐"고 묻자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다만 우리 군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과 자산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취임 두 잘을 맞아 가진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최근 ICBM 발사에 대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북한을 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자 사설에서 "세계는 모진 광풍과 시련 속에서도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는 주체 조서의 눈부신 성과들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신문은 화성14 2차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해 "미제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고통에 대하여 무릎 꿇고 사죄할 때까지 연속 타격전을 들이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신념의 힘있는 과시"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평양 목란관에서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 성공을 위한 연회체 참석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31일 "미국은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사드 요격시험 성공은 동북아의 동맹에 대한 미국식의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연달아 미사일 시험을 하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화나게 하는 대신 진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