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악조건 뚫고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할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제시한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 즉 적대, 공격, 붕괴, 흡수통일을 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획기적인 발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빛을 바랬다. 앞서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출국 직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스포츠 교류가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절망적이다.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스포츠나 태권도가 어떻게 북남 스포츠 교류를 주도하고 물꼬를 트겠느냐”고 반문했다. 남한 입장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지만 몇 년째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사례인 셈이다. 대북 민간 교류나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부푼 마음으로 방북 신청을 했던 단체들도 북한 당국의 반대에 막혀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경실련통일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 주최로 5일 오후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이런 남북 상황을 반영하듯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금강산관광을 ‘햇볕정책의 옥동자’라고 지칭했었는데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경실련통일협회가 5일 오후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토론회에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운데)가 발제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일한 박사(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오른쪽은 고유한 동국대 교수(북한학). ⓒ유코리아뉴스

발제를 맡은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금강산 관광의 전개 과정, 금강산 관광의 정치·안보적 의미, 경제·사회적 의미를 쭉 짚어나가다가 최근 문 대통령이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개막식에서 제안한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그게 성사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 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대화 채널을 유지할 동력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우영 교수 "금강산 관광 재개? 글쎄..."

금강산 관광 재개의 조건에 대해 이 교수는 “남북 교류와 관련해 가장 넌센스가 ‘북한에 이익이 되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라며 “북한에 이익이 되더라도 남한에 이익이 되면 좋은 정책이다. 금강산 관광도 개성공단도 우리한테 이익이 되면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 때와 지금의 북한이 달라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별로 인식을 안하는데 지금 북한이 생각하는 금강산 관광의 가치는 2000년대 초에는 20% 정도 비중이었지만 지금은 2%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북한 입장에서 금강산 관광은 예전만큼 절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6월 16일 소떼를 이끌고 방북한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과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에 합의하면서 그 해 11월 18일부터 시작됐다.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킬 때까지 연인원 193만여 명이 금강산을 다녀갔다. 2009년 8월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담판을 벌여 추석 이산가족 상봉, 빠른 시일 내 금강산 관광 및 개성 관광 재개 등에 합의했었다. 현 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해 김 위원장이 유감을 표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은 끝내 재개되지 못했다. 민간사업자간 합의가 아닌 당국자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이라는 금강산관광재개 3대 조건을 당국간 합의문에 명시해야지만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유감 표명은 강력한 사과로 봐야 한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처럼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일반적인 오해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다. 고유환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다음날 6·15, 10·4선언의 취지를 존중하고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겠다는 취지로 국회 연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날 새벽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했다. 지금 남북경색의 시발점이 바로 금강산 관광객 피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5일 오후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토론회에서 김진수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부회장(왼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금강산투자기업협회 "이명박 정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금강산 관광 중단"

김진수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부회장은 “(이명박 정부가) 기업 관계자들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관광객 피살 다음날 곧바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권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차별화하고 싶었는데 박왕자 씨 사건이 빌미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어느 신문에서 금강산 관광 대가로 5조 원이 북한에 흘러들어갔다고 했지만 금강산 입산료로 내는 것은 2박의 경우 50달러이고 이걸 200만 명분으로 하면 1천억 원”이라며 “그런데 5조 원이라고 부풀려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고 교수는 “금강산 투자비용도 우리가 70%를 환수하게 되어 있는데 마치 100% 다 북이 갖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방법이나 조건과 관련해서도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영선 교수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관계 끊으면 가능"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는 “남과 북의 관계성을 끊으면 된다.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남북을 배제한 제3자에게 개발을 위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니면 남한, 북한,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다자적 형식의 개발도 가능하다는 게 전 교수의 제안이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강산 관광이 북한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아니라 남북한 경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발전적 재개 방안에 대한 남북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 남북간 합의로 발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며 큰 틀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한 박사(동국대 북한학연구소)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 내용은 ‘남북대화를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는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업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남북관계 개선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을 봐서 그렇게 오래 질질 끌면서 문제 해결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이르면 문 대통령이 이번 G20 정상회의, 늦어도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독트린’이란 이름으로 남북관계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 안에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통한 인도적 문제, 평창올림픽 및 월드컵 공동 개최,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문제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뒤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심화되겠지만 문 대통령의 주도로 남북관계는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다.

5일 오후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토론회 모습. ⓒ유코리아뉴스

하지만 이우영 교수는 이 같은 ‘밝은 전망’에 대해 “(금강산 관광 등의) 재개 필요성은 있지만 언제, 어떻게 재개해야 할 것인가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재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 근거로 이 교수는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민감한 부분보다는 대부분 띄우기 식 얘기만 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등 국민들이 대부분 원하는 어젠다가 아니면 남북관계 같은 논란되는 것은 미룰 것 같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화끈하게 가려면 근본적 발상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하려면 북한 종업원 12명을 돌려보내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를 풀겠다면 어떤 논란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