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장관 “문 대통령, 강력한 의지와 끈기로 트럼프 대통령 설득을”

정세현(72) 전 통일부장관은 29일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객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보다 반발자국 앞서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안보라인의 청와대 참모진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확고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사)평화통일연대(이사장 박종화)가 서울 청파동 카페효리에서 개최한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현안진단’ 주제의 특별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내일이면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병행해서 남북관계 개선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9일 오후 서울 청파동 카페효리에서 열린 (사)평화통일연대(이사장 박종화 목사) 주최 특별포럼 모습. 배기찬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부문대표, 장윤재 이화여대 교수, 강경민 남북나눔운동 이사,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박종화 평화통일언대 이사장(오른쪽부터). ⓒ유코리아뉴스

정 전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축으로 우리가 주인이자 주체로 북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 미국을 설득해서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또 “우리가 북한 문제의 주도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오는 한편, 북한과 신뢰를 쌓기 위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을 수행하는 분들 중에 남북관계 개선의 철학이 가진 사람이 없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예로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국가로 볼 수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정 전 장관은 “북한은 유엔에 가입돼 있는 나라인데, 국가로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북한과 대화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 전 장관은 “서류상으로는(헌법상으로는) 국가로 인정할 수 없지만, 북한에는 정권이 있고, 체제가 있고, 국호가 있고, 유엔에 가입돼 있다”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넘어야 할 산으로 정 전 장관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5·24조치 등을 꼽았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5·24조치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일각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그렇게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능력은 높아지고 식량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아지고 있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러면서 “유엔의 결의안은 국제법상의 지위는 가지고 있지만 조약보다는 약하다”며 “모든 협약은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과거 미국의 재무부 관리가 ‘금강산관광과 유엔 대북제재결의는 상관이 없다’고 했던 발언을 사례로 들며 “우리가 얼마나 진실 되게 접근하고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달리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이라는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가진다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설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취한 독자적 대북제재인 5·24조치의 경우,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 문제가 걸린 만큼 문재인 정부가 쉽게 해제하기는 힘들겠지만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비껴갈 수 있다고 정 전 장관은 설명했다.

29일 오후 (사)평화통일연대 주최 특별포럼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오른쪽)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현안 진단'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박종화 평화통일연대 이사장. ⓒ유코리아뉴스

가장 큰 현안인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정 전 장관은 “사드 배치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사드를 배치해 놓고 6자회담에 들어가면 북한의 협상력만 높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북핵 폐기는 사드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용이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정 전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나 주변국을 설득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끈기있게 해야 한다”며 “한국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끈질기게 설득한다면 미국 대통령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늘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에는 강철심이 들어 있는 것 같다”며 “위기의 끝에서 새로운 길을 내려면 대통령의 통일철학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