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北 핵보유 인정하고 출발해야”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

지난 13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변화의 입구에서 길을 찾는다’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학)가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당장 북한 비핵화 못한다.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북핵문제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북한 비핵화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이걸 솔직하게 말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불편한 진실을 전제한 상태에서 현실적 처방이 나온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라는 것이 머나먼 장기적 숙제인데 국민 여러분이 동의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다. 평화체제다. 김 교수는 “내가 주문하는 건 트로이 목마로서의 평화체제”라며 “보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화체제를) 돌파한다면 평화체제를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 평화체제가 곧 북한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진보가 생각하는 점진적 평화통일, 보수가 생각하는 흡수통일을 합친 ‘평화적 흡수통일’을 새로운 통일정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것이 합리적·현실적·전략적 방법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렇게 되면 진보도 흡수통일에 대해 알레르기를 가질 필요가 없고, 보수도 점진적 통일에 대해 반대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변화의 입구에서 길을 찾는다’ 주제의 심포지엄 모습. ⓒ유코리아뉴스

김 교수는 “진보정책에 대해 당연시 했던 것, 예를 들어 기능주의 접근을 다 옳다고 보면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그 예라는 것이다. 민간이나 경제 부문의 남북교류를 통해 남북체제 통합까지 내다봤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으로 들렸다.

김 교수는 “기능주의만으로 남북관계를 풀기 어렵다”며 “유럽에서 나온 기능주의를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체제 변화가 우선되어야 기능주의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을 문재인 정부가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를 노무현 정부 2기라고 하면 절대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1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도돌이표가 되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방 70주년을 맞으면서 북한이 평양시로 시간을 변경하는 등 철저하게 자신들을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고, '민족'보다는 '국가' 담론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들며 “김정은의 대남전략은 투 코리아, 즉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그냥 공존하면서 지내는 걸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동용승 “김정은 전략? 투 코리아가 아닌 속도조절”

하지만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 소장은 “그렇게 된다면(김정은이 투코리아를 선호하고 대남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북한의 존재이유가 없다”며 “신년 육성연설 등을 보면 김정은은 늘 8000만을 얘기한다. 김정은의 정책은 남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동 소장은 최근 민간단체들의 방북신청을 북한이 거부한 것에 대해 “북한 민화협 단위에서는 이미 초청장이 나왔다고 들었다”며 “그걸 윗선에서 갑자기 중단시킨 건데 속도조절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투 코리아가 아닌 오히려 남한을 주도하려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통일정책의 성찰적 회고와 교훈’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 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거대한 냉전의 벽을 넘어 남북관계가 일상화된 거대한 혁명의 시기였다. 이것은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근본적인 갑이 되고 북한이 잘못되어도 계속 지원해줘야 한다는 누적된 피로감이 있었고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출범의 배경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햇볕정책과 압박정책이 각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었고, 이제 그 성찰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13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변화의 입구에서 길을 찾는다’ 주제의 심포지엄. 왼쪽부터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 소장,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수 서강대 교수,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수석연구위원, 고유환 동국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유코리아뉴스

정낙근 “대북 특사,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가 대북·통일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는 데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도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한국형 관여정책, 비핵화 이런 것은 돈을 내야 하는 문제다. 돈을 내기 싫으면 피를 흘려야 한다. 아니면 도덕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보수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교류의 대가로 북한에 돈을 지원했다는 주장의 연장선으로 보였다. 아울러 ‘피를 흘려야 한다’는 말은 대결이나 전쟁을, ‘도덕적 우위’는 동서독 통일 이전 서독의 우월성을 빗댄 것으로 비쳤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이런 말들은 너무 쉽게 쓸 문제가 아니다. 구체적·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북 특사파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특사파견 자체는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북한도 김정은 체제 이후 인물 교체가 이뤄졌고, 한국도 새 정부가 들어섰고 미국도 아직 한반도 문제가 정리 안된 상태여서 누구와 무엇을 협의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천천히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유환 “자본의 지구화 개념으로 남북문제 풀자”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지역통합 및 자본의 지구화 등 보다 넓은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역대 정부가 '비핵'을 우선시 하고 나아갔지만 비핵도 해결 안되고 남북관계도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북한은 핵무장과 경제의 병진노선과 함께 자강력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핵을 포기하면 체제가 무너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비핵화’를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그러면서 “이제 남북간 생활공동체 개념으로 풀어야 한다”며 “결국 북한을 자본주의 경제로 편입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시장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게 하고, 이를 통해 경제공동체로 발전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잇따라 ‘대동강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남북 경제공동체 개념과 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