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국내외 ‘뜨거운 감자’가 되다

◆북한이 8일 아침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비행 거리는 약 200㎞.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 원산시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동해 상공에서 2차례 선회 비행을 한 뒤 바다 위에 떠 있던 목표물을 명중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물 뒤편에 있는 목표물을 찾아가 타격했다는 뜻이다. 북한은 지난달 14일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한 뒤 한 달도 안 돼 5종의 신형 미사일을 선보였다. 지난달 29일엔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만 모두 9차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모두 3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2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누차 밝혔듯이 국가 안보와 안위에 대해선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며 발전의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은 당장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 북한의 어떠한 주장도 (비핵화) 합의와 약속을 깨뜨릴 명분이 되지 못한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부터 앞장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다음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관련 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며 발전의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규탄하고,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고,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국민들께도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를 믿고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고, 이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발언을 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저는 대통령으로서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를 갖고, 주요 국가들에게는 특사단을 파견하여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을 새로이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조만간 제가 최대 우방국인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외교안보 부처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데도 많은 지혜를 모아 주기를 바랍니다. 군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과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는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달 초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는 8일 “정부 합동신문 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위사를 표명해 인도적 견지와 그간의 관례에 비춰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남한에 잔류하도록 했다”며 “나머지 선원 2명과 타고 온 선박 1척은 북측에 9일 오전 9시경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한에 귀순의사를 밝힌 2명은 50대와 20대 부자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버지는 당초 귀순 목적으로 아들까지 태워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8일자 사설에서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압박이 효과를 내 한국이 중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한 것은 중한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보수 야당은 8일 문재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늦추고 있다고 일제히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는 것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속한 사드 배치를 지시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당 회의를 통해 “북한은 올해를 핵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질주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문제 삼아 원점으로 돌렸다. 안보시계를 완전히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사드 관련 긴급정책감담회를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안보 현황과 중동 정세를 논의했다. 기자들 브리핑에서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느냐?’는 물음에 “그런 식으로 성격을 규정짓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사드 관련사항은 미국 정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최고위급 차원에서 있었던 대화이고,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에 헌신하고 있으며 그 공약은 철통같다. 우리는 그 상황과 사드의 추가 배치 중단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 노어드 대변인은 또 “우리는 사드가 그 당시 동맹의 결정이었음을 계속 얘기할 것이고, 동맹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충환 대표가 8일 오후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의 성주투쟁위원회를 비롯한 4개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과 관련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4명을 보수 후보에게 유리한 안보 이슈를 대통령 선거에서 부각해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10억 달러에 이르는 배치 비용 부담 사실을 알면서도 배치를 강행한 데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자는 황 전 총리 외에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들은 지난 3월에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담당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러시아 특사로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8일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지 무조건 윽박질러서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누구 한사람 김정은과 만나서 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있나?”고 반문한 뒤 “중국과 러시아조차 북과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가운데 한반도 긴장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위험선(Red Line)을 넘지 않고 잘 처신하고 있다”면서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으로 가도록 해줘야 하며, 압력을 가할수록 그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어 “북한의 핵은 침을 한번 쏘고 나면 죽는 꿀벌의 침에 비유되곤 한다”면서 “권총을 차고 있는 미국이 과일 깎는 칼을 지닌 북한에게 ‘칼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꿀벌에게 침을 버리고 그냥 죽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끝으로 “동북아 경제통합을 통한 평화체계 구축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장관급 극동개발 부처를 두고 경제개발을 추진 중인 러시아처럼 한국도 가칭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추진위원회’를 장관급 전담조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