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단 탈북 긴급발표’, 되레 역풍 맞나?

통일부는 지난 8일 “북한의 해외 식당에 파견 근무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7일 집단 귀순했다”고 발표했다(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북·입국). 하지만 탈북자들의 입국 하룻만에 나온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탈북자들의 안전을 무시한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해외식당 종사자들과 정찰총국 대좌(우리의 ‘대령’급) 출신의 탈북을 연이어 공개한 정부 발표에 대해 “과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선거중립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실장은 “탈북자가 입국하면 유관기관에서 합동조사를 하고 그후에도 북한의 탈북자 가족이 당하게 될 불이익을 고려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런데 관계기관의 신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 사실을 서둘러 공개한 것은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북한 지도부가 불안하다는 판단을 유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이외의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식당 종사자들과 대좌 출신 탈북이 정부와 유엔의 대북제재 효과라는 정부의 자체 평가에 대해서도 정 실장은 “앞으로도 북한의 다른 해외식당 종사자의 탈북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까지 큰 타격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며 “북한군 대좌라면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온 북한군 간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군의 장성급 간부가 한 명도 들어오지 않은 것은 북한군 고위 간부들에 대한 통제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 몇 개를 더 확보하고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부의 선거중립’ 원칙을 훼손한다면 선거 이후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우롱하는 시대착오적인 ‘북풍’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결연히 나서서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통일학부)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탈북자들이 입국한 지 하루만에 즉각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탈북자들의 신상이나 탈북 동기 등을 정해진 조사절차를 마치고도 대체로 공개하지 않는데 아예 조사하기도 전에 공개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탈북자 입국의 즉각적인 공개로 △한국 영사관의 탈북자 지원 활동 등 중국내 탈북자 관련 활동 위축 △중국을 경유하는 제3국 탈북 루트와 제3국 협력의 차단 △탈북자나 북한 내 탈북자 가족에 대한 신변 위협이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정부가) 아무리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강해도 탈북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탈북자 입국루트를 막고 탈북자 인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런 행위를 정부가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트위터에서도 정부의 탈북 공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광진 더민주 국회의원은 “탈북자와 그 가족의 생명을 위해 비공개가 관행인 것을...선거 앞에선 최소한의 인간성도 없는 그들”이라고 비판을 날렸고, 아이디 ‘14세기 동네 바보형’은 “87년 대선 전날엔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가 입국하더니 2016년 총선 앞두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해 입국하나 ㅎㅎ 역사는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더니”라며 정부 행태를 풍자했다.

경실련 통일협회(이하 협회)는 “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주민의 생존권까지 총선에 이용하는 청와대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선거개입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집단탈북을 공개토록 한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이번 탈북자 집단 입국 발표 소동과 관련해 “대북제재가 한 달 넘게 진행되지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조급함이 불러온 결과”라며 “정부는 대북압박에만 매몰되지 말고 북한을 6자회담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노력에 치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한겨레>는 “‘집단 탈북 긴급발표’ 청와대가 지시했다” 제목의 11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 “통일부의 집단 탈북 공개 브리핑은 청와대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것으로 안다”며 “통일부가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하면 북쪽에 남은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지며 탈북 사실을 비공개로 해온 전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집단 탈북 긴급발표’ 청와대가 지시했다).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UniTV

한편 통일부는 <한겨레>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지시 없이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한 발표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집단 탈북 발표의 경우도 관계기관, 유관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했고 그 결과에 따라 통일부가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통일부가 신변문제를 이유로 발표를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짧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