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과 ‘종북 공세’

종북공세는 근거없는 미신이므로 우리 국민 모두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종북공세가 통일운동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야권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만 보아도 종북공세는 단지 남북관계에서 과도한 북 편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북공세는 국내 정치탄압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북에 정작 북한이 없어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진보당 해산
종북공세는 일단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습니다. 공안 당국은 진보당이 북한 당국의 지시하에 움직이는 하나의 대남간첩조직인 듯 공격했고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마구 퍼나르기 바빴습니다. 지난 날 진보당에 함께 했던 경쟁인사들도 뛰쳐나와 “패권주의”를 언급하며 진보당 공격에 밥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보수와 개혁이 협공하자 진보당은 한 마디로 “미친 놈들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국정원은 진보당이 북한과 발맞춰 대한민국의 내란을 계획했다고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 낸 공안당국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적었으며 진보당에 대한 의심이 높았습니다. “미친 놈”들이 “죽일 놈”으로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으며 진보당을 이끌었던 당직자들은 차례로 사법수사의 도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 어떻습니까? 언론이 유포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강연록은 국정원이 진보당 당원 이성윤을 프락치로 매수해 강연녹취를 입수한 후 자의적으로 짜깁기한 것으로 실제 강연내용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안당국이 무슨 혁명조직이라고 떠들던 <RO>는 법원에서 그 실체를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았던 무시무시한 <내란음모>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내란선동>이란 항목을 찾아내어 핵심인사들의 징역형을 유지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결국 진보당은 조직적으로 내란을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당원만 수 만 명인 합법정당이 통째로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종북의 본거지인 진보당을 소탕하였으니, 종북공세가 잦아질까요?

때릴수록 늘어나는 종북?
종북공세 끝에 진보당이 해산되었는데, 종북공세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북은 이제 야권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12년 총선 시기에 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하였던 민주당이 종북공세의 과녁이 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대표와 이석기 전 의원은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제는 보수세력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치인들에게 집중적인 종북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애당초 <KBS> 아나운서 출신인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는 2013년 10월,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등을 모두 “종북(從北) 성향”이라고 규정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정미홍 씨에게 800만원 벌금을 선고하였지만, 정 씨가 왜곡한 여론은 800만원을 훨씬 능가하고도 남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에 종북공세를 펴 향후 정치행보를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가져가는 정치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이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무죄판결을 받기 1주일 전이었던 2015년 1월 15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의 야권연대 정책도 종북세력의 무장투쟁 교두보를 구축하는데 활용되었다고 공격했습니다. “왕재산 간첩단은 지방선거 야권연대로 무장투쟁을 준비했고 이석기 RO는 총선 야권연대로 국회에 진출해서 무장투쟁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태경은 북한이 야권연대를 위한 정치공작에 10여년간 매달려왔다며 “새정치연합은 무장투쟁의 교두보 구축과 종북세력의 국회 입성에 기여한 야권연대를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내란음모>가 언론지면을 때렸던 당시 여론에 기대어 야권연대를 황당한 <무장투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하태경 스스로 80년대 운동권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무장투쟁에 심취해 있던가, 아니면 야권을 최대한 여론으로부터 고립시켜 대법원을 압박하고 종북공세를 더욱 쉽게 하려는 정치공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3월, 키리졸브 훈련에 반대해 주한 미대사 리퍼트에게 상해를 입혔던 김기종 씨 사건도 구체적인 배후조사도 없이 야권을 향한 무차별적인 종북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2015년 3월 11일, "문재인 대표에게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 김기종 관련 인사가 있는지, (있다면) 그의 활동, 심적·물적·정책적 조력을 확인 점검하고 종북주의자를 비호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하며 “1년 후 20대 총선에서 종북주의 인사의 총선 공천 배제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군현은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로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폐지했더라면) 지금 김기종과 같은 종북주의자의 세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김기종 씨의 리퍼트 상해는 미국의 키리졸브 훈련 강행에 반대해 벌인 것으로, 아무런 배후가 없는 김씨의 자발적 행동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결국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김기종 씨를 “종북”으로 몰았으며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을 “종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이런 자가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인데,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종편의 프로그램에서, 일간베스트를 비롯한 보수우익게시판에서 종북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망라해보면, 종북공세에는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인이 목표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보당을 종북의 근거지라며 해산시켰는데 종북공세가 더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북의 목적이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종북성향, 광의의 종북!
종북공세는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며 이들의 진보개혁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변희재는 2013년 3월 5일, <뉴데일리>에서 협의의 종북과 광의의 종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희재는 협의의 종북을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징표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주장을 꼽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시각입니다.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비정상 징표가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인데, 지극히 정상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도 광의의 종북이 아니라 협의의 종북처럼 이야기하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변희재가 말하는 “광의의 종북”은 무엇일까요? 종북세력의 집권에 힘을 보태는 자가 광의의 종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변호사 시절, 국가보안법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 박원순 시장의 당선에 도움을 준 이들, 다시 말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모두 광의의 종북이 되어버립니다. 나아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48%의 국민들이 광의의 종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나치 괴벨스를 능가하는 선전모략입니다.

협의의 종북에 이미 북한이 빠져 있는데, 광의의 종북에 북한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광의의 종북이라는 미친 생각이 변희재의 개인적 망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친미보수세력은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희재의 행동은 친미보수의 “머리”가 아니라 “나팔수”에 가깝습니다. 저 광의의 종북은 과연 누구의 생각할까요?

보수단체는 이제 조직적으로 친북좌파단체를 찍어내며 여론전을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5일, 라이트코리아와 사이버정화시민연대는 친북좌파 사이트 1차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37개 시민사회단체를 이적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며 즉각 폐쇄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친북좌파로 찍힌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등입니다. 대표적인 진보단체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순수시민단체들까지 친북좌파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들 단체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쳤기 때문이랍니다. 심지어 이들은 <참여연대>를 친북좌파 단체로 지목했습니다. G20회담을 반대하고 천안함의 북한폭침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 선정 이유라고 합니다.

이들의 논리로 보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으니 친북좌파이고 <향린교회>도 6.15 공동선언 이행을 주장한다며 친북좌파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들의 선정기준은 변희재가 설파한 종북의 판단기준과 매유 유사합니다. 북한을 모르는 자들이 자의적으로 갖다붙인 친북좌파 고소고발은 예외없이 공안기관의 수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결국 모든 목적은 친미보수의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종북 전문가 황교안을 국무총리로
이제 종북공세는 종북칼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안검사로 악명을 드높였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도 모자라 이제 국무총리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199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에게 정역 10년을 구형하였으며, 1994년 조계종 사태 당시에는 승려 130명을 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5월 21일, <한겨레신문>은 황교안은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바 있다. 2009년 용산참사를 두고는 농성자들의 불법·폭력성이 원인이었다고 서술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이 되자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이를 관철시키며 종북공세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전 장관을 국무총리로 중용하려 합니다. 메르스 파동이 전국을 강타한 틈을 타 박근혜 정부는 황교안 총리의 인준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검찰과 변호사 생활만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했습니다. 결국 황교안의 전문분야는 종북공세와 공안탄압입니다. 실제로 그가 법무부 장관 재임시 한 일은 진보당 해산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황교안 내정자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진보당 해산을 주도하였는데, 이제 국무총리가 되면 어떤 종북공세를 선보일까요? 종북공세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이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종북공세를 더욱 전면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 나라 천지를 박근혜 천국으로 만든 1등 공신은 바로 종북공세입니다.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이 글은 우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http://urisociet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