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위해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바이든 정부가 70년 한국전쟁을 끝내는 데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대표단은 25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들은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 간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2021년이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물꼬를 튼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의 남북 합의와 협력을 존중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력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대규모 연합훈련과 같은 군사행동은 대화의 문을 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동북아 공동평화안보체제 구축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서신 전문이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대표단이 25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는 전쟁을 끝냅시다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국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대표단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 휴전협정 체결 67년이 된 작년 7월 우리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공동의 요구를 담은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받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한국의 7대 종단을 포함하여 360여 개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50여 개의 국제 파트너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비롯한 세계 시민들이 하루속히 “한반도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 주민들에게 큰 희생과 상처를 주었고, 이 전쟁에 참전한 미국인들과 그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끝내지 못한 한반도는 냉전 시대 이념과 체제 대결, 군사력 대결의 장이 되었고,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도 군비 경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반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남과 북의 주민들은 휴전협정 체제 하에서 전쟁 위협의 언어와 군사 행동이 펼쳐질 때마다 전쟁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에 지난 30년 동안 남과 북은 전쟁의 공포와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2018년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 평화 구축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정부 차원의 한반도 종전 평화를 향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온 세계 구성원들은 기후 위기와 함께 닥쳐온 코로나 감염병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에 다방면의 협력을 통한 공존과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무력 충돌과 갈등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자원과 지혜를 동원하여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 주민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을 끝내고 신뢰 구축과 평화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취임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축에 적극 나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70년 한국전쟁을 끝내는 데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이루는 데 진정성 있게 나서기를 바랍니다.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 간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정상 차원의 북미 대화를 이어가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협상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2021년이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물꼬를 튼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의 남북 합의와 협력을 존중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남북은 2000년 6·15공동선언을 비롯해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까지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한 남북 합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협력을 통해 신뢰가 구축된다면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남북 합의가 잘 이행되어 한반도 평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촉구합니다.

셋째,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력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북미 협상의 역사를 돌아볼 때, 미국 정부가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협상 전략의 중심에 두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던 시기에 협상이 성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대규모 연합훈련과 같은 군사행동은 대화의 문을 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전지구적인 노력과 연결될 때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체결과 발효에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동북아에서 공동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동북아를 둘러싼 강대국들 사이에 형성된 신 냉전적 갈등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안전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미국 정부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희망하며,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우리의 자원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요청에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전쟁을 끝냅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01월 25일